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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경주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르신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경주시보건소가 추진 중인 ‘위드케어, 경주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건강돌봄 모델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어르신 건강돌봄’은 지역 어르신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이웃과 함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그 중심에는 ‘시니어 건강리더’가 있다. 특히 동아리형 시니어 건강리더들은 지난 5월부터 지역 경로당을 거점으로 건강동아리를 운영하며,
신한은행은 3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 및 부산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부산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시에서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비자 혜택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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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가 들어 와 교통혼잡을 유발케 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인천일보 취재진이 31일 오후 3시 30분쯤 성남 고등동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에 도착해 30여 분 현장을 둘러봤다.성남시 수정구 고등로5길 메가팩토리약국은 지난 6월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특별한 문화행사가 찾아온다.제주시 이도1동과 이도1동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8월 2일 오후 6시부터 삼성혈 주차장에서 ‘삼성혈 한여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이도1동민속보존회’의 풍물 길트기를 시작으로 ‘둘하나 시울림동아리’,‘둘하나 하모니카’,‘비긴밴드’등 총 11팀이 준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펼쳐진다.부대행사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풍선아트 및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준비하여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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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 이후 이어진 조치로,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강력한 대응 차원이다.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
전원장치, 터치패드 등 제조업체 서울전자통신이 베트남 종속회사 SET비나에 대한 약 25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연장한다.서울전자통신은 신한은행 하남지점과의 채무보증 계약을 통해 24억8922만원의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31일 공시했다.서울전자통신은 "베트남 종속회사를 위한 채무보증기간 연장 공시"라며 "최초 채무보증 시점에 공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번 기간 연장시 공시 기준에 해당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채무보증은 2025년 8월 10일부터 2026년 2월
중부뉴스통신 = 고성군은 7월 31일 농업기술센터 생활문화관에서 교육생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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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경남지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지역 축산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축사 유실 및 침수 등, 극심한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수해복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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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산림조합이 2025년 상반기 산림조합 상호금융 업적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산림조합중앙회는 30일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우수조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호금융 업적평가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여․수신 균형성장을 이룬 26개 회원조합을 시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시상식에는 대상 및 금상을 수상하는 8개 조합이 참여했다. 평가결과 대전광역시산림조합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은 인천·홍천·영동·정읍·장수(한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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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2025년 2분기에 매출 3조 1,794억원, 영업손실 3,97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전분기에 비해 매출은 0.1% 늘었고, 손실 규모는 소폭 줄었다. 배터리 부문의 매출은 2조 9,61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7%, 전년동기 대비 23.5% 각각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4,308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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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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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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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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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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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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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야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후유증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막을 내렸지만, 과학기술 정책에서는 잘한 점이 있다. 2024년 5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항공청을 출범시켜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을 제정해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을 종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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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진 기자의 끄적끄적] 강강강강
https://cdn.idomin.com/서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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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벚꽃, 일본산 아닌 우리 벚나무로" 나무 교체 목소리 확산
창원시 진해구 곳곳에 분포하는 일본산 벚나무를 한국 토종 벚나무인 제주왕벚나무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가로수 교체기에 기존 나무를 제주왕벚나무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왕벚나무 진해부모모임은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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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공감] 자연을 즐기고픈 마음과 지키고픈 마음
이번 여름은 더위를 식힐 겸 인생 첫 '스노클링'을 하고자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렇게 제법 달렸을까, 목적지를 향해 점점 속도를 높이던 배가 갑자기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 이유가 뭐지? 배가 고장이 났나? 걱정이 돼 보트 주변을 둘러보니 아뿔싸 수많은 쓰레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