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감면한 이후 주요 제지사들이 인쇄용지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 인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제지업체들의 최근 가격 조정이 지난 5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가격 인상 철회와 함께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당초 3383억원 규모였던 과징금을 1441억원으로 조정했다. 전체적으로 1942억원이 감면됐으며...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산청군의회는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여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한정된 재원이 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안천원 의장은 “가뭄으로 농업 현장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민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공무국외출장
정부가 철도 운행장애와 작업 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철도안전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올해 6월 기준 중요 철도사고는 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건 줄었다. 반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장애는 40건으로 8건 늘었고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도 8건으로 전년보다 7건 증가했다.국토부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13일 오후 광명전통시장을 찾아 시민과 당원들을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광명을 방문한 정청래 후보는 “광명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당원과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당, 개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소통했다. 한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당대회가 억측과 갈등이 아닌 치열한 경쟁과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치러지길 바란다”며 “경쟁이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개별 동물병원별로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지역별 통계값으로 공개하던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를 개별 동물병원별로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7학년도 제주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제주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제주지역 초등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2년 만에 72% 이상 감소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제주교총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 공통의 현상이라면 왜 제주의 감축 폭만 이토록 큰지 교육당국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등교원 수급 역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비트코인이 6만8700달러 부근에서 상단 돌파에 번번이 실패하는 배경으로 최근 매수자의 본전 매도 압력이 지목됐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최근 6개월 안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입단가가 핵심 저항선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글래스노드는 단기 보유자들이 현재 전체 기준 약 7.2% 손실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의 실현가격, 즉 평균 원가는 6만8700달러로 집계됐다. 현물 가격은 6만3000달러인 중간 실현가격 위에 있지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강릉시 전략산업 고도화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이끌 제12대 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진흥원은 비전과 전문성, 경영 역량을 갖춘 원장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자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상근 임직원 또는 본부장급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상장기업 연구기관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신소재·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분야,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전형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의 생명을 구한 ‘구조히어로’들과 함께 해양주권과 해양안전 수호 의지를 다졌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4일, 올해 실제 구조 현장에서 활약한 구조히어로 7명을 초청해 주요 구조사례를 되짚고, 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난 73년간 동해바다를 지켜온 동해해경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구조 현장에서 헌신해 온 해양경찰관들의 활약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
올해 들어 울산에서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급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이 공급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임대인에게는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본격화한다.◇20년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시세의 95%로 임대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20년 장기 임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10년 임대 외에 20년 이상의 ‘법인형 장기임대’ 모델이 구축된 셈이다.현재 민간 주택 공급자 금융은 ‘분양사업’을 전제로 설계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