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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진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가 2019년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중소업체와의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서면을 작업 착수 이후 교부한 행위,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나눔보따리 전달 봉사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공단은 2022년 아름다운가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까지 4년째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도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연말 성금 100만 원을 나눔보따리 제작을 위해 기부했으며, 단순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배달 봉사에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양지바른 겨울의 맨발걷기 자연 황톳길을 만나다“어머나~세상에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맨발 걷길 했다고!”“집에서 나설 땐 바람이 차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거긴 햇볕이 따뜻해서 딴 세상 같아~”반신반의하며 놀란 지인이 묻는다. 기자도 처음 해보는 야외에서의 겨울철 맨발걷기 경험을 전한다. 남향으로 자리한 선학동 연수한마음근린공원 자연 황톳길! 청보리밭, 메밀꽃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도시 한가운데 펼쳐진 4만 평의 드넓은 대지를 보고 놀란다. 이런 곳이 있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넓다.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영하
애플이 2026년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제품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에어태그 2와 독립 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구독 서비스를 먼저 선보였지만, 본격적인 하드웨어 신제품 출시는 이제 시작 단계라는 분석이다.9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블룸버그 마크 거먼을 인용해, 애플이 오는 3월 저가형 아이폰17e, M5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중심의 아이패드 라인업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이폰17e, 599달러 유지…기존 모델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9일 LH 제주지역본부로부터 설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전달된 상품권은 LH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다자녀 가정 및 한부모 가정 50세대와 제주도 내 아동 양육시설 5곳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문정만 LH 제주지역본부장은 "취약계층 아동 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을 보내길 바라며 상품권을 전달하게 됐다.“며, ”LH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주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 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가 고도 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성남시는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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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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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與주도 통과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10일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
머무는 관광에 혜택... 인제군, 단체 관광객 유치 단체 인센티브 지원
인제군이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인제군 관광객 유치 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해당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또는 마을기업이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인제군으로 유치해 숙박과 관광 일정을 운영할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내국인 관광객 또는 수학여행단을 1회 20명 이상 유치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을 1회 5명 이상 유치해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및 마을기업이다. 인센티브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구분해 숙박 일수에 따
경기도, ‘경기 RE100 소득마을’ 2030년까지 2000곳 조성
경기도는 주민 소득 증대와 에너지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2030년까지 2000곳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00개 마을을 대상으...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출국금지·금융조회 등 ‘최은순 방지법’ 추진
경기도가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
허영 의원,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 '투명성·통제'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로부터 2022년 10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총 90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위탁기관이 운용수익을 회수한 첫 사례다.특히 첫 회수가 이뤄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