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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오전 제주시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쌀, 라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소상인연합회 박인철 회장을 비롯한 회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박호형.송창권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사업본부 강철준 본부장, 박명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등도 참여해 지역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9일 천연기념물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에서 자연유산돌봄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작업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자연유산돌봄 일상관리 활동으로, 현장에서는 자생지 입구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안내판을 닦는 작업이 진행됐다.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유산이 일상적인 훼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했다.한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는 전통적으로 약재로 사용돼 온 녹나무를 비롯해 팽나무, 구실잣밤나무, 상
금천구는 고령장애인과 고령보호자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민·관협력 통합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장애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 돌봄 제공자인 고령 보호자의 부재나 돌봄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또한,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지원 대상이 노인에서 중증장애인까지
대구 달서구는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저탄소 어워즈’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025 저탄소 대상’은 도시재생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광역기관을 대상으로 ▲ 탄소 저감 실적 ▲ 에너지 효율화 ▲ 친환경 정책 추진도 ▲ 현장 운영 및 관리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달서구는 성서산단 대기개선사업, 입체적 환경감시망 운영,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복합 오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대기질과
인천시가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내년 4월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7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시·도의 광역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제3차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지정 ▲지역
강동대학교 글로벌교육원이 19일 음성군노인복지회관과 금왕 사랑의 집 요양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충북 RISE사업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고,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교감과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학생 36명은 시설 내 환경 정비와 어르신 보조 활동, 말벗 등 정서 지원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김상덕 행정부총장은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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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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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대상 공정무역 교육 성료…선도도시 도약
인천시는 지난 17일 남동구 인천YMCA에서 시·군·구 공정무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25 인천시 공무원 공정무역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공정무역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
경주시, 통일신라 북궁 추정지 전랑지 도심 역사공간으로 되살린다
신라 왕경의 북쪽 궁궐로 추정되던 공간이 체계적인 정비를 거쳐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경주시는 국가유산 사적 ‘경주 성동동 전랑지’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에 남아 있는 중요 문화유산을 보존·정비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유적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
경주시, 국비 4억5천만 원 확보…원두숲 일원 생태복원 본격 추진
경주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산내면 원두숲생태공원 인접 부지를 활용한 생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납부한 부담금을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재투자하는 제도로, 훼손 생태
신한은행,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전문직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은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도·소득·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이번 상품은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전문직 대출의 주요 불편 요인이었
공모펀드 설명서 3개→1개로 통합…용어·문장도 순화
소비자가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수 설명서가 '통합 핵심설명서'로 개편되고, 설명서 용어와 문장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순화된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4~6월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은행·금투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판매현장에서의 설명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TF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자산운용감독국, 은행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