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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물론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까지 대출금리에 얹을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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