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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임죄 폐지 결정... 국민의힘 "이재명 면소판결 조치" 반발

11시간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국민의힘은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갖고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그동안 배임죄 폐지를 주도해 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LG화학이 협력사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기술 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하고 중요 데이터 복구 시스템과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LG화학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보호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LG화학의 양극재 건조설
코레일유통이 지역 사회를 위한 '세대 간 소통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5일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열렸으며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집 원아와 지역 어르신 등 약 60명이 함께했다.코레일유통은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후원했다. 참가자들은 철도 역사관을 관람하고 기차 전시물을 체험하며 철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철도 발전 과정과 실물 크기의 열차 전시, 내부 관람, 열차 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등이 마련되어 어르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입구 전면에 계단이 추가 신설된다.서울교통공사는 25일 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성수역 기존 3번 출입구 전면에 새로운 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생 기업 본사, 각종 팝업 스토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증가한 성수역의 수송 수요가 3번 출입구에 집중돼 있다는 상황을 반영해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계단을 추가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애초 공사는 2·3번 출입구에 계단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사안의 시급성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인해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께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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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공촌사업소에서 “작업자가 청소 중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물에 빠진 하청업체 소속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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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가 도내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김천·상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안에 대해 최종승인했다.경북도내에는 지난 2010년 포항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시작으로 이날 김천·상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승인
충북교육도서관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휴먼?’을 주제로 북큐레이션 10월 사서추천도서 30권을 선정했다.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로는 △사람이 사는 미술관 △여기는 행복섬 인권을 배웁니다 △이게 차별이라고?) 등 10권을 선정했다.청소년 추천 도서는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금지 구역 51F △내 인권 친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사이다 결정(김경희, 서미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는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주요기관으로,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8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임원진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이재명정부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발제로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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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조작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당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경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녹취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제보자가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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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10월 한달 내내 ‘2025 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3대 축제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진주남강유등축제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개최한다. 올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9일 서귀포시 일주서로 소재 손항조 이산가족댁을 위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고령이면서 상봉 경험이 없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추진했다.정태근 회장은 이산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적십자의 이산가족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였으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한 복판에 제주도기를 내걸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완도 인근 지역에서 제기하고 있는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으며, 관할구역 보호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항을 출발해 추자도에서 북서쪽으로 23.3㎞ 떨어진 사수도를 방문했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의 부속섬으로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3호이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이다.오 지사는 현장에서 사수도 지킴이터와 최근까지 해녀들이 조업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1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의 근간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등 현안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용자 보호, IT 안전성,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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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와 함께한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은 9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병원 별관 3층에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 잡화, 소형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다.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총 605점의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전달됐으며,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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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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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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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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