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민주당, 배임죄 폐지 결정... 국민의힘 "이재명 면소판결 조치" 반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국민의힘은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갖고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그동안 배임죄 폐지를 주도해 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인해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께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해 25일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방북대가'라고 말한 한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강력 반발했다.성남시는 국토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제한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입구 전면에 계단이 추가 신설된다.서울교통공사는 25일 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성수역 기존 3번 출입구 전면에 새로운 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생 기업 본사, 각종 팝업 스토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증가한 성수역의 수송 수요가 3번 출입구에 집중돼 있다는 상황을 반영해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계단을 추가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애초 공사는 2·3번 출입구에 계단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사안의 시급성
데이터·AI 솔루션 전문기업 로이드케이는 ‘제9회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상’에서 최고 훈격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관하는 국내 디지털 혁신을 대표하는 시상식이다. 이 상은 국가 산업의 DX와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혁신성, 발전성, 사회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로이드케이는 이번 평가에서 에이전틱 RAG, 산업별 맞춤형 AI 에이전트 등을 통
진형 개인전 'Emograph : 감정을 시각화하다'전시기획사 고운은 지난 9월 25일부터 진행되는 기획전 'Emograph : 감정을 시각화하다'
◇ 과장급 인사▲ 연구개발예산과장 이중진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공촌사업소에서 “작업자가 청소 중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물에 빠진 하청업체 소속 50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가 도내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김천·상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안에 대해 최종승인했다.경북도내에는 지난 2010년 포항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시작으로 이날 김천·상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승인
1시간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일 "담양을 대한민국 체류관광혁신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담양리조트 송강홀에서 정철원 담양군수,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비전투어'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이 담양을 남도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기회"라며 "지역만이 갖고
충북교육도서관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휴먼?’을 주제로 북큐레이션 10월 사서추천도서 30권을 선정했다.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로는 △사람이 사는 미술관 △여기는 행복섬 인권을 배웁니다 △이게 차별이라고?) 등 10권을 선정했다.청소년 추천 도서는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금지 구역 51F △내 인권 친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사이다 결정(김경희, 서미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는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주요기관으로,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8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임원진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이재명정부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발제로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사명감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조작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당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경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녹취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제보자가 “당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9일 서귀포시 일주서로 소재 손항조 이산가족댁을 위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고령이면서 상봉 경험이 없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추진했다.정태근 회장은 이산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적십자의 이산가족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였으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Generic placeholder image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투고] 염량세태(炎凉世態)
1시간전
세상을 좌로 읽고 쓰는 사람이 가을걷이처럼 풍년이다. 그들은 옳고 그름보다 뻔뻔함 대담함이 우선이다. 그래도 아직 주말이면 충무공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 더 많기에 위로로 삼아 채우지 못한 일기장을 써내려간다. 혼자 사는 익숙한 삶으로 어느 주말 오후에 상설시장에 들렀다. 문전성시였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하수처리장서 청소 작업 중이던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숨져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공촌사업소에서 “작업자가 청소 중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물에 빠진 하청업체 소속 50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검찰청 내년 10월 2일 폐지 … 78년 만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뭄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검찰청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된다.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기재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창업 경연대회 ‘CoCreate Pitch 2025’ 성료 사상 최대 규모 대회에 한국 스타트업도 도전장!
글로벌 B2B 커머스 플랫폼 리더 알리바바닷컴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제품 중심 창업 경연대회 ‘CoCreate Pitch’의 미국 지역 대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 디 아트스팟 시리즈’ 박물관·천안·아산편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가을의 선선한 날씨와 함께 야외에서 전통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 디 아트스팟 시리즈’를 개최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