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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임죄 폐지 결정... 국민의힘 "이재명 면소판결 조치" 반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국민의힘은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갖고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그동안 배임죄 폐지를 주도해 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
코레일유통이 지역 사회를 위한 '세대 간 소통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5일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열렸으며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집 원아와 지역 어르신 등 약 60명이 함께했다.코레일유통은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후원했다. 참가자들은 철도 역사관을 관람하고 기차 전시물을 체험하며 철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철도 발전 과정과 실물 크기의 열차 전시, 내부 관람, 열차 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등이 마련되어 어르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해 25일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방북대가'라고 말한 한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입구 전면에 계단이 추가 신설된다.서울교통공사는 25일 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성수역 기존 3번 출입구 전면에 새로운 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생 기업 본사, 각종 팝업 스토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증가한 성수역의 수송 수요가 3번 출입구에 집중돼 있다는 상황을 반영해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계단을 추가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애초 공사는 2·3번 출입구에 계단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사안의 시급성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 규모가 올해에만 66채,거래 금액은 1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10대 미만 아동이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총 66건, 거래 금액은 180억2200만 원으로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10시간전
양양군은 2025년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12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올해는 연휴 기간이 길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적체와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군은 우선 오는 10월 2일 연휴 전까지, ‘명절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읍·면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
경남도와 전라남도가 ‘남해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축’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박완수 도지사와 김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K현대미술관은 내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대표 전시인 ‘괴짜展 2025’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5개월여에 걸쳐 100여 명 작가의 작품 2000여 점을 선보인다.K현대미술관은 강남 최대 규모의 등록 사립미술관으로 ‘괴짜展 2025’는 550여 평, 층고 6m에 달하는 3개 층의 대형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K현대미술관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심승욱의 높이 3.8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설치 작업과 장세일의 3.1미터 대형 조각을 선보이며, 일반 전시장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압도적인 스케일의 작업을 감상할 수 있
KB국민은행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9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지중해 식단은 건강과 장수에 가장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꼽힌다. © 뉴스다임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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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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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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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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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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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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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케이, ‘제9회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데이터·AI 솔루션 전문기업 로이드케이는 ‘제9회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상’에서 최고 훈격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관하는 국내 디지털 혁신을 대표하는 시상식이다. 이 상은 국가 산업의 DX와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혁신성, 발전성, 사회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로이드케이는 이번 평가에서 에이전틱 RAG, 산업별 맞춤형 AI 에이전트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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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민주당 시의원, 종교 단체 3000명 당원화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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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조작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당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경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녹취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제보자가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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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년 10월 2일 폐지 … 78년 만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뭄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검찰청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된다.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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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도서관, 10월 북큐레이션 사서추천도서 30권 선정
충북교육도서관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휴먼?’을 주제로 북큐레이션 10월 사서추천도서 30권을 선정했다.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로는 △사람이 사는 미술관 △여기는 행복섬 인권을 배웁니다 △이게 차별이라고?) 등 10권을 선정했다.청소년 추천 도서는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금지 구역 51F △내 인권 친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사이다 결정(김경희, 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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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깃발’
충북지역 복지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지원하는 ‘충북 2025-2026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충청타임즈와 ㈔징검다리, CJB청주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오는 13일부터 11월3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순회 모금 및 캠페인, 온라인 모금을 동시에 진행한다.첫 순회모금은 오는 13일 오전 11시30분 옥천통합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이어 증평군과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