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탈취 보호...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민 의원외 10명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신한금융그룹이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13일 현장을 찾아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
1시간전
당진시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시청 야외무대에서 ‘탄소중립! 환경교육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당진시의회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 YMCA 등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민과 어린
1시간전
◇ 피해 현장에 발 빠르게 달려간 금융인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안동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과 주택,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 피해가 컸다. 이에 신한금융은 단순 기부를 넘어,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손을 보탰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이날 임직원들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에 수목과 초화류를 심으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초등학교 14곳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 자격을 보유한 강사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
2시간전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해 교대 운전 대비 ☞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 것이다.내용을 보면 우선 장거리 이동시 교대 운전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문음미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3일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복지업무 최일선에서 활동 중인 군 및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 40
2시간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암호 인력 양성 및 암호산업 육성을 위한 ‘2025 암호모듈검증 전문교육’ 기초과정 교육생을 1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암호모듈 개발 및 검증기준 해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암호 알고리즘 및 암호모듈검증 방법론 등 암호모듈 개발 인력 양성에 특화된 과정이다.이 교육은 기초,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연 2회 무료로 실시되며, 기초과정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심화 과정은 10월 말 개설될 예정이다.최근 암호모듈검증
㈜한화 임직원 봉사단이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소재 사과농가를 방문해 ‘임직원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2시간전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는 6월16일부터 7월7일까지 '2025년 대학생 국내산림연수'에 참여할 연수생을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산림 관련 전공 대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수는 오는 8월25일부터 30일까지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5박 6일간 합숙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연수 내용은 △임업기계 활용, △임도 설계, △숲가꾸기 실습 등 산림경영기술 교육을 비롯해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및 유통 전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산림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2025 경기 창업 공모' 본선 진출팀 오리엔테이션
최종 10팀의 수상팀을 가리는 '2025 경기 창업 공모'의 경쟁률이 77대 1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 '경기 창업 공모' 진출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 전자책 출간
도서출판 은누리에서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개구쟁이의 가을동화’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이 책은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없던 1960년대를 무대로, 산과 들을 놀이터 삼아 살았던 개구쟁이들의 웃기고도 따뜻한 이야기다. 논둑을 뛰놀며 메뚜기를 잡던 아이들, 무서운 듯 정겨운 어른들,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오던 ‘산신령 쑥디영감’이 등장한다.쑥디영감은 실존 인물이다. 자기 산의 소나무를 지키는 게 천직이었던 그는 동네 꼬마들이 산에만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도깨비처럼 휙 튀어나와 ‘거, 거기! 꼼짝 말고 서!’하고 소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LH, 산본 선도지구 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경기 군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본신도시 선도지구인 9-2구역에 이어 11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LH...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크레더블버즈, 美 펜타닐 백신사 지분 인수 취소…139억 투자 무산
뷰티·의료기기 전문기업 인크레더블버즈가 미국 백신 개발 기업에 대한 139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철회했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크레더블버즈는 지난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미국 에이알엠알사이언스의 지분 인수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당초 취득 예정이었던 주식은 164만5093주로, 지분율 11.1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총 투자금액은 139억3064만원이다.이번 투자는 인크레더블버즈가 에이알엠알사이언스의 미래 주식 인수를 조건으로 체결한 미래지분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정라23통 일대 산책로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확충
삼척시는 도심 내 녹지축을 정비하고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림한아름아파트 일대에 산책로를 조성한다.이번 산책로 조성은 교동승강기에서 현진에버빌까지 연결된 기존 산책로에 이어, 아직 조성되지 않았던 경림아파트에서 정라23통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 폭 2미터 규모로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다.시는 산책로 조성과 조명 설치를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여 도심 내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과 자연친화적인 산책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붕괴현장 찾아 호우 대응책 당부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난 15일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현장을 찾아 장마철을 대비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독려했다. 16일 안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오후 이한경 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예술의전당, ‘탈춤과 힙합’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춤과 현대춤을 융합한‘탈춤과 힙합’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17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탈춤과 힙합’은 올해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 '서귀포아트스쿨'의 일환으로 한국 전통 공연예술인 탈춤과 힙합을 결합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전통 탈춤과 MZ세대의 힙합 등 흥겨운 리듬에 맞춰 즐기는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예술에 쉽게 다가가며 자유로운 표현의 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초등학교 4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