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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탈취 보호...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민 의원외 10명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지난해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헤지 수요가 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천758조원 증가한 2경6천461조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집계됐다.파생금융상품이란 그 가치가 통화나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사나 기관투자자가 주식, 채권, 통화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참정권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 지구에 하남읍이 선정돼 2030년까지 300억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중심지의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한 농촌 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해, 체류 인구 확대와 지역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하남읍과 초동면을 아우르는 통합 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하남읍에는 ‘다함께키움터 행정복합타운’을
제주 최초로 설립되는 초·중 통합운영 학교인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가 16일 첫 삽을 떴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용지에서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신축 공사에 따른 기공식을 가졌다.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는 제주시 월평동 717-2번지 일대 2만11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만3459㎡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578억원이다.학교급별 학급 수는 유치원 5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 특수학급 3학급 등 총 38학급이고 전체 학생 수는 822명이다.제주도교육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 신설 직제인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센터장을 임명했다.현업 기술자 출신 민간 전문가가 국가 인공지능 전략의 컨트롤타워에 오른 첫 사례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전반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하 수석은 정책실장 직속의 AI미래기획수석으로서 국가 AI 전략 및 예산 총괄, 미래 산업 전환 기획, 대통령 직접 보고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하 수석은 네이버에서 한국형 거대언어모델 개발을 주도하며 조직을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위원회는 먼저 유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한글과컴퓨터는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SDS 컨소시엄에 핵심 AI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는 한컴이 올해 초 수주한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이은 세 번째 공공 부문 AI 관련 성과로, 공공 AI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한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안 우려 없이 생
충남교육청이 최근 청양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대응 업무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또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도교육청은 16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전담조직 신설,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대응 업무전담팀 구성과 운영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유기적인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충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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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사천시는 9일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에서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박동식 시장, 김규헌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물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비 약 85억을 투입하여 어민들의 소통과 쉼터공간이 될 어민회관, 지역주민의 쉼터와 관광객들의 어촌체험 및 체류를 위한 비토빌센터, 안전한 조업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물양장 조성과 어선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
일론 머스크를 향한 조언 "트럼프 막을 유일한 카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전면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3의 창립자이자 CEO인 샘슨 모우(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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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2025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실시된 ‘화성특례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양육환경 개선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서는 총 7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화성시장 훈격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공모 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저출생 극복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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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가 중장기 성장과 재무 유연성 제고를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BW는 주관사 잔액인수 조건으로 설계됐다. BW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금융상품으로,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번 분리형 BW는 '주주우선 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기존 주주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된다.미매각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인수단이 전액 인수하는 잔액인수 방식으로 설계돼 자금 조달이 확정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