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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탈취 보호...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민 의원외 10명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대구본부세관은 11일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통상대응 설명회’를 개최, 미국의 강화되는 관세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통관 규제 복잡화에 따라, 원산지검증·품목분류·국제분쟁 등 실무 현안에 직면한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세관이 ‘미 관세부과 동향 및 관세청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원산지정보원에서 ‘미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갑질 논란에 이은 성추행 논란, 보조금 횡령 조사 등으로 도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체육단체가 17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하며 자정을 약속했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는 17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체육회 사무처 임직원과 양 행정시 체육회 사무국 임직원,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체육회 전임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도민사회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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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6월 13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로 인한 글로벌 해상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공급망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충돌은 이스라엘이 200대 이상의 전투기와 330여 발의 폭탄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 핵무기 과학자, 군사 지휘부 등 100여 개 시설을 집중 타격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란이 150여 발 미사일과 100여 기 드론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특히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에너지 시설에 집중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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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17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 모 씨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심 검찰총장의 자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 자격 변경, 실무경력 부풀리기, 면접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 등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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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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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와 청소년 영어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토지를 복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막화와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지정된 날로, 매년 전 세계가 토지 황폐화와 물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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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후평동 강변삼거리에서 소양1교 방향 약 600m 구간 봉의산 측 보도를 6월 18일부터 항구 복구 시까지 긴급 통제한다. 강변 측은 통행이 가능하다. 해당 구간은 최근 낙석이 발견돼 긴급 보수를 검토했으나 규모가 커 즉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해당 보수 작업을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해 본격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현재 낙석은 사면에 설치된 낙석 방지망에 걸려 있으며 보도 통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안내 표지판
경남대학교 AI·SW융합전문대학원 이규명 초빙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촉하는 ‘명장급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화 전문가’로 선정됐다.명장급 전문가는 디지털 분야에서 20년 이상 국제표준화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 중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화기구 등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의장단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문가는 미래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차세대 전문가 육성에 기여한다.경남대는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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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시장에서 M7 중 애플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월 9일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양한 이벤
외형만 놓고 보면 일반 PC와 ‘AI PC’를 구분해내기 어렵다. PC 내부에 어떤 성능의 중앙처리장치와 그래픽처리장치, 신경망처리장치를 썼는지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다. PC를 구성하는 이들 장치의 성능이 AI 작업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면 해당 PC는 AI PC에 속한다.결국 CPU, GPU, NPU를 합친 개념이 ‘AI 반도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AI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AI PC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디지털포스트는 GPU 분야 국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시 대표 캐릭터 '부기'의 저작재산권을 전국 모든 사업체에 개방했다. 기존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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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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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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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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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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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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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리는 하늘을 장악했다…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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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는 제거하지 않겠지만,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하메네이를 “쉬운 목표”라고 지칭하며 “인내심이 바닥났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이란은 이제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는 문구를 대문자로 강조하며, “미군이나 민간인을 향한 미사일 공격은 결코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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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새 정부 대응 국정과제 전략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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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도정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16일 이재명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고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경북이 발굴해 제안했던 지역공약을 새정부 정책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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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 간 세액변동 없을 것’은 “총부담세액 변동 없을 것”의미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용역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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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패션 기업들과 AI 글래스 협력 확대...명품 브랜드 프라다와도 동맹
메타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협력해 AI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이라고 CNBC가 17일 보도했다. 메타는 기존 협력사 에실로룩소티카 외에도 프라다와도 협력해 AI 글래스 기술을 패션 업계에 확대하려는 모습이다.메타는 이미 레이밴과 AI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해 수백만 대를 판매했으며, 최근 오클리와 협력한 개발한 AI 글래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CNBC 보도에 따르면, 오클리 AI 스마트 안경은 오는 20일 공개될 예정이며 가격은 약 36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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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오동, 여름꽃 식재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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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오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여름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여름꽃을 식재했다. 이번에 식재된 꽃들은 메리골드, 일일초, 페츄니아, 베고니아 등 무더위에도 잘 자라는 여름 대표 꽃들로, 형형색색의 꽃길은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병석 황오동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