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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 간 세액변동 없을 것’은 “총부담세액 변동 없을 것”의미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용역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비방 유인물이 세무사들에게 연이어 살포되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 살포행위 대처에 칼을 빼 들었다.1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회원 안내 공문에서 “개별 인쇄물 배포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강력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공지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안내문에서 “최근 일부 회원이 특정 입후보자에 대해 허위·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 인쇄물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신현성 지역위원장이 6월 16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중점 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각 분과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특히 경제1분과는 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 부처와 기관의 정책 방향에
롯데백화점이 20~29일 전 점포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와인 행사 '롯데 와인 위크'를 진행, 약 6000여 종의 와인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월 고객 참여 블라인드 테이스팅 '메가 테이스팅'에서 선정된 우승 와인을 최초로 공개해 특가로 판매한다. '메가 테이스팅'은 전국 8개 점포에서 8종의 와인을 블라인드 시음하고, 고객 투표로 최종 우승 와인을 선정한 프로그램이다. 우승을 차지한 와인은 '아리스토스 바론 2015', '에이투지 오레곤 샤도네이'(750ml,
청년 '고용 한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6%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다 지난 3월에는 7.5%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취업난에 대응하여 정부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인 청년취업준비금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취업준비금 확대가 고용 한파를 녹여낼 희망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일
전북 남원축협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운영 중인 가축시장을 ‘스마트 가축경매시장’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지난 5일 남원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관계자들과 조합원들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스마트 가축경매시장은 총 1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구축됐으며, 가
35분전
가천대 길병원이 설립한 장애청년 고용사업장인 ‘가천누리’가 길병원의 모태인 여성센터 산모들에게 출산기념 친환경 신생아 선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가천누리’가 올해 일자리 창출과 수익 활동을 위해 예산 3천만원을 책정해 추진하는 '가천대 길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 기념 선물 시범사업'이다. 선물은 친환경 면실로 손뜨개 한 신생아 모자와 신발로 장애 청년들이 하루에 1~2개를 정성스레 만들고 있는 작품들이다.‘가천누리’는 이 사업을 5개월 정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가천대 길병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21일 소집해제된다.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18일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 '방탄소년단 슈가 소집해제 안내' 공지를 올리고 팬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소속사 측은 "소집해제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이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슈가를 향한 따뜻한 환영과 격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또 "팬들이 슈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드린다"
제주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곶자왈 보호를 위해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위한 범국민 모금운동이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에 ‘제주곶자왈 보호 모금사업’이 선정돼 지난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10억 원을 목표로 사유곶자왈 토지매입 모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곶자왈의 '곶'은 숲을, '자왈'은 덤불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며, 제주생태계 보고로 지질학적,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제주도는 '개발로 훼손이 우려되는 제주 지하수의 원천 제주시 곶자왈을 살려주세요'와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는
제주시는‘제2회 제주시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18일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대회는 제주시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서 참가한 선수와 임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과 따뜻한 교류의 장을 펼쳤다.경기는 총 4개 그룹으로 나뉘어 36홀 경기가 진행, 오전에는 1그룹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회식이 열렸다.2그룹부터 4그룹까지 순차적으로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를 통해 어르신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완근 제주시장은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
민선 8기 4년 차를 앞둔 주낙영 경주호, 그간의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핵심 과제를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2025년은 신라 천년 고도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역사적인 해이자, 민선 7기 4년과 민선 8기 3년간의 집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전환점이다. 지금까지의 시정은 ‘APEC을 중심에 둔 전방위 혁신’과 ‘시민 체감 중심 행정’으로 요약된다.◇ 경주,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2024년 6월, 경주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로는 처음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곧 징벌적 작전을 벌일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주민들에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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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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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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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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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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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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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X다산북스, ‘2025 서울국제도서전’서 ‘마음의 양식당’ 협업 전시 진행
㈜오뚜기가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서울국제도서전’에서 다산북스와 함께 ‘마음의 양식당’ 협업 전시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도서 박람회인 ‘2025서울국제도서전’은 7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지난 해 약 15만 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도서전은 ‘믿을 구석’을 주제로,고난과 불안 속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주는 각자의 ‘믿을 구석’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오뚜기는 식품 브랜드답게 도서전의 주제인 ‘믿을 구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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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김완근 시장, “생활체육 활성화 힘쓸 것”
제주시는‘제2회 제주시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18일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대회는 제주시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서 참가한 선수와 임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과 따뜻한 교류의 장을 펼쳤다.경기는 총 4개 그룹으로 나뉘어 36홀 경기가 진행, 오전에는 1그룹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회식이 열렸다.2그룹부터 4그룹까지 순차적으로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를 통해 어르신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완근 제주시장은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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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노부부, 허위 투서하고 극단적 선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 의혹과 관련해 "정치 검찰, 쓰레기 지라시 협잡 카르텔"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김 후보자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 투서 음해 사건"이라며 "허위 투서로 두 번 세 번 우려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 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 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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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지역위원장,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위촉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신현성 지역위원장이 6월 16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중점 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각 분과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특히 경제1분과는 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 부처와 기관의 정책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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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로 제주 곶자왈 살려요...범국민 모금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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