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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전기료 상승 등 서민경제 교란사범 6명 구속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입찰 담합으로 서민경제를 교란한 법인 전·현직 임직원 및 개인 52명 중 6명은 구속 기소·4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에 대해 6명을 구속 기소,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구미시 정성현 부시장,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 구미세무서 왕성국 서장, 구미시의회 김정도,김민성,정지원 의원, 구미시 체육회 윤상훈 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류영애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80여 명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포스텍 환경공학부 감종훈 교수 연구팀은 2022~2023년 가뭄 때 뉴스 보도, 소셜미디어, 인터넷 검색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재난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문제의 크기'와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 '휴매니티스 앤드 소셜 사이언시스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최근 실렸다. 이번 연구는 가뭄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 정보 탐색 방식이 변한다는 점을 근거로 시작됐다. 연구팀은 2022년 전국적으로 확
충북체육회가 2026년 스포츠클럽 관련 공모사업에서 9억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4일 충북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진행한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 공모사업에 도내 6개 지정스포츠클럽이 선정됐다.이번 공모에서 스포츠 복지 확대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13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선수반 5개 등 총 18개 프로그램에 6억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이상 증액된 금액이다.또 2026년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을 제천에 유치해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건설 필요성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달 27일 제주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찬성측 주장은 과장되거나 본질을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또 "일부 기관이 사실관계가 다른 설명으로 논리를 비약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제주시 이도패션거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잇달아 찾으며 새해 4번째 민생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인 일자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0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도패션거리를 방문해 김은희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과 만나 현장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들었다.김은희 상인회장은 “이도패션거리에 걸맞은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된다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이곳을 찾게 될 것”이라며, “골목형 상점가 특성화 사업이 도내 전역으
남해군은 지난 3일 부군수실에서 정석원 부군수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관련 지역 민원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실국장 및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따른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지정과 관련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농·축협 등 각계에서 제기된 운영안 개선 요구에 대해 군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운영과 관련해, 면 지역 주민의
지난해 인천 주택 월세 거래가 역대 최대 규모 거래량을 기록했다.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월세 거래도 등장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화로 월세 거래 비중과 월세 가격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인천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는 8만9516건이다.역대 최대 규모 거래량이다인천 월세 거래는 2021년 4만3146건에서 2022년 7만3131건으로 크게 오른 뒤 2023년 6만9887건, 2024년 6만9789건으로 2년 연속 소폭 감소했는데 올해 9만건에 육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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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나우, 예상치 상회 분기 실적에도 주가 하락...왜?
서비스나우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지만 주가는 5% 하락했다고 CNBC가 28일 보도했다.서비스나우가 AI 및 보안 분야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CNBC는 전했다.서비스나우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3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4억100만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서비스나우는 5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서비스나우는 최근 77억5000만달러
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미국 재무부 "한국 국회 승인 전엔 무역합의 없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2025시즌 9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던 제주SK 김재우, 그의 새 시즌 각오는?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한달, 어떻게 버티라고…돼지 출하시점 조정을”
ASF로 발이 묶인 양돈농가들이 조속한 돼지 출하대책을 정부의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방역대 및 역학농장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점이 설 명절 연휴기간과 겹치며 최대 한달 가까운 출하지연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는 영광 양돈장 ASF 관련 이동제한 농가들에 대한 돼지 출하가 현행 SOP 기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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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RE100·PPA '원샷 실행'… 민간 주도 에너지 전환 모델 가동
탄소중립 의무화와 분산에너지 체제 전환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ESG 전문가들이 분산전원 구축·RE100 이행·직접전력구매계약을 아우르는 민간 주도 에너지 전환 실행 모델을 선제적으로 가동한다.이번 협력은 태양광·풍력·전력설비·에너지 시스템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부터 전력 공급 구조 전환까지 정책·기술·시장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실무 중심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협력에는 기대전기통신, 예한, 식스해머, 이보, 위너지, 서진, 에스디, 홍천율전풍력발전단지
개헌 적기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해야”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개헌을 통해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일 오후 국립5·18민주묘지와 故배은심 어머니 묘소를 참배한 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우 의장은 5·18민주묘지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기며, 개헌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故배은심 어머니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는
울산시립미술관, '반 고흐와 현대미술의 만남' 전시 오는 22일까지 연장
울산시립미술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국제전 '반 고흐와 현대미술의 만남 : 신홍규 컬렉션'의 전시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울산 출신으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국제적 수집가 신홍규 신갤러리 대표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자리다.신홍규 대표가 고향 울산 시민들을 위해 엄선한 작품 96점을 울산시립미술관에 대여해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전시장에는 빈센트 반 고흐를 비롯해 앙드레 드랭, 사이 톰블리, 데이비드 살레, 최정화, 김수자 등 국내외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54명의
치솟는 밥상 물가…“외식도 집밥도 부담”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집에서 해 먹는 것도 부담스럽네요.”지난 2일 오후 인천 중구 인현동 한 채소 가게 앞에서 만난 주민 이모씨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 앞에 서성이던 시민들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울산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확정…154만㎡ 추가, 전국 최초 상한 초과 달성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 고시'에 따라 총 154만2990㎡가 기회발전특구로 2차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2차 지정 구역에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울산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자동차일반산단, 이화일반산단 등 5개 지구가 포함됐다.해당 특구에는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 지에스엔텍,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참여해 총 3조27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1337명의 직접 고용이 새로 창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