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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영양농협 농가주부모임은 5일 영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 및 쌀 20포를 기탁했다.
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고가 선물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특정 인물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NS에 폭로글을 올린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앞으로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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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불교 유식종 원법사가 동지를 맞아 4000인분의 팥죽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나눴다.원법사는 11일 기관·단체에 2000인분을 전달했다. 이어 13일 토요일 포항 불교사암연합회와 함께 철길숲길에서 일반 시민에게 2000인분을 무료로 나눌 예정이다.원법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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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1일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 수원지검장 등 주요 보직이 교체된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검사장들은 잇따라 한직으로 전보되거나 사실상 강등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검사장 18명이 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지 약 한 달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및 1심 공소 유지를 총괄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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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실감형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플로비스타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로컬 창업역량강화 교육’ VR 콘텐츠 개발·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언리얼엔진과 VR 기술을 활용해 ‘부산 로컬 창업 콘텐츠 개발 교육’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플로비스타는 실감형 기술력과 교육 설계 역량을 인정받았다.플로비스타는 실감미디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직업의 가치와 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온·오프라인 융합 에듀테크 솔루션 ‘직업의 숲(Forest of Occupati
목요일인 12월 11일 오후 6시 20분 현재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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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어 공영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항웅 대표가 ‘제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동계가 현대위아의 CCTV 노조 사찰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건이 불송치 결정 나자 규탄에 나섰다.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오후 1시 30분 창원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월 현대위아와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 과정에
중부뉴스통신 = 11일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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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분야 ‘인공지능 전환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11일 공공분야 AI 활용 확산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을 열었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했고, 기후부 산하 환경분야 11개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11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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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식품는 지난 10일 라면 220박스을 지천면에 기탁했다. 문영선, 이미옥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지천면 이수몽 면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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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투자·DX 전환에 '주안점'
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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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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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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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5일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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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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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초고속 수사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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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악순환 끊어내자”
전세사기가 잇따르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을 돕는 단체가 대구에서 꾸려진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및 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는 11일 대구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행보를 알렸다. ‘꼼꼼’ 설립 추진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법률·노동·의료 전문가, 시민단체·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총 84명의 발기인이 이름을 올렸다. 전세가기 피해 회복 지원부터 법·제도 개선까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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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복지 선도 지자체’ 달서구
대구 달서구가 일자리 및 복지 분야 선도 지방자치단체 입지를 굳혔다. 11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 및 정책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뽑는 것으로 이뤄졌다. 달서구는 일자리 중심의 조직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기반 조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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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선 1년간 500만명 이용”… 코레일, 15일 ‘고객 감사 이벤트’
코레일 대구본부는 14일 대구·경북을 잇는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 1주년을 맞아 15일 ‘고객 감사 이벤트’를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철도 구미역과 경산역에선 ‘현장 게임’을 진행한다. 대경선 7개 역사에서는 ‘보물찾기’ 이벤트를 연다. 또 대경선 일부 열차 안에서는 SNS 인증 및 설문조사 이벤트도 함께 열어 고객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코레일 대구본부 관계자는 “대경선 개통 이후 1년간 500만 명이 이용한 것은 고객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이라며 “내년 북삼역 개통 등을 통해 대경선이 대구·경북 지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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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수 '고향의 봄' 100주년 사업 중단하라, 왜?
경남 창원시가 내년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향의 봄을 쓴 작가 이원수의 친일 행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