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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강도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로 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곳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20일 충북 전역에는 초여름 뙤약볕이 일찍 찾아와 ‘찜통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옥천의 낮 최고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아 한 여름 더위를 보였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옥천이 33.1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영동 32.3도 △추풍령 31.8도 △충주 31.4도 △청주 31.2도 △보은 30.6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또 5월 중순 충북지역의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 경신 현황을 보면 이날 영동 추풍령이 31.8도로 최고 극값을 경신했다. 추풍령의 종전 최고기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발라트로'의 재심의 안건에 대해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게임위는 앞서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의 청소년이용불가 철회 및 재심의 청원에 대해 다각도로 심사와 자문,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 또 최종적으로 지난 15일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이 작품에 대한 재심의를 상정, 등급 재결정을 확정했다.게임위는 이를 계기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해 관련 제도를 검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언어 소통과 근태 문제, 사업장 변경 요구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춰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적용금리는 아니며 DSR 산정 시에만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된다.반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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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또 신천지 의혹?…野 "김문수 빅텐트, 내란·극우·사이비종교 결합체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에 "극우·이단·사이비"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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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하철역에 취업·노동법률원스톱 상담실 마련
서울 용산구가 구직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한다.이번 상담실은 저녁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공간에서 진행돼, 누구나 쉽게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상담실은 이달 21일과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상담' 뿐만 아니라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직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노동법률상담'까지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함
울산동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위한 ‘사법통번역사 자격과정’ 개강
울산동구가족센터는 20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법통번역사 자격취득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 9개국 출신 결혼이민자 18명과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내·외국인 자원활동가 5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오는 9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과정은 사법통번역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통번역 이론 교육 ▲발음교정 및 스피치 교육 ▲컴퓨터 활
우아의료재단·수로한한의원,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나서
울산 지역 의료기관들이 손잡고 양한방 통합진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아의료재단 산하의 반구동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과 전병찬신경외과의원, 수로한한의원은 20일 양한방 협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과와 한의과의 장점을 결합해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 척추·관절질환, 만성통증, 노인성 질환 등 복합 질환에 대한 다학제적 치료 접근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수로한한의원 2층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세 기관은 협진 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건
우리 지역 우리 고향 하나되는 발걸음!
불국중학교는 5월 16일 불국동 일원과 불국사에서 '제1회 불국 국토순례대행진'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우리 고향 하나 되는 발걸음을 모토로 불국동 지역문화재의 소중함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열리게 되었다. 불국중학교에서 출발하여 불국시장을 거쳐서 불국사까지 걸어서 8km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교직원은 물론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들이 함께 하였다.학생들은 직접 만든 학급 깃발과 캠페인 깃발을 들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탄소중립 녹색학교가꾸기, 학생맞춤형 독서선도학교 홍보 및 청소년 흡연 및 도박 예방,
울진군 기성면, 2025년경로 효잔치 성황리에 마쳐
울진군 기성면은 5월 16일 척산시장 일원에서 24개 마을 어르신 800여명을 모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서로 소통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인 2025년 기성면 경로 효잔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기성면 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울원자력본부 및 울진풍력 등의 후원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기성면 취미교실에서 운영하는 트롯 장구를 시작으로 초청가수, 지역가수,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로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이끌어 갔다.경로 효친 정신을 몸소 실천한 지역주민 김정곤, 장정화씨에게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