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서영교 “대법관 증원은 사법정의 위한 필수”…서울고법장도 “찬성” 밝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고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구조에서는 국민의 억울함을 제대로 심리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서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을 단 몇 초 만에 기각 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그가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과, 본인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개인 행보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인식 차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다.23일 이상경 차관은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1일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대전·세종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청년인턴 및 일경험 실습생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제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소진공이 주관하고 국가철도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30명의 청년인턴 및 실습생들이 함께했다. 해당 행사는 대전·충청·세종 공공기관 일자리 협의체의 공동 과제로 추진됐으며,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경험을 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산림청을 비롯한 7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림정책 전반과 관련된 다수의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감사 대상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총 7개 기관으로, 산림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이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이
전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 길드 간 대규모 전투 콘텐츠 ‘쟁탈전’을 업데이트하며 이용자 몰이에 나섰다.넷마블은 자사 MMORPG ‘레이븐2’에 대규모 GvG 콘텐츠 ‘쟁탈전’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쟁탈전’은 16개 길드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하는 전투 콘텐츠로, 총 256개 길드가 4개 전장에 동시에 참여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전장에는 2개 길드가 맞붙어 제한 시간 내에 점수를 먼저 달성하거나 상대 길
3시간전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창원시 마산농업기술센터에서 ‘10월 월례회의 및 한돈농가교육’을 개최하고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주재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ASF와 구제역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PRRS와 PED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농장의 경제적 누수가 발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손잡고 미 해군의 차세대 함정 건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HD현대는 헌팅턴 잉걸스와 '상선 및 군함 설계·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3시간전
정부가 미중 신냉전으로 촉발된 세계 공급망 새판짜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3시간전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26일 홈구장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5 36라운드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해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K리그2 우승과 1부리그 승격을 확정지었다.이 승리로 인천은 홈에서 창단 후 첫 우승과 2부리그 강등 1년만에 승격이라는 기쁨을 동시에 맞봤다.인천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 34분에 제르소가 경남 진영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후 강하게 슛한 볼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어 1-0으로 앞서며 전반전을 마쳤다.후반 7분에는 주장 이명주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무고사가
라이브카페에서 지인을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하다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현장에서 쫒겨난 뒤 다시 가게를 찾아와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120일 이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지하상가 벽에 붙은 ‘대피소’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띈다. 예전에는 한글과 영어로만 쓰여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글·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로 대피소를 알려주고 있다. 창원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이미 많다는 뜻일 테다.지난 주
5시간전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8일과 19일, 영주시 선비세상 쿠킹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근사한 한 끼–선비의 밥상을 짓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안빈낙도 새로보기·음미하기·유람하기」 중 ‘음미하기’ 콘텐츠로, 유명 셰프와 함께 영주 특산물을 활
5시간전
추자도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수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편드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권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이 제주도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도민 체감’에 방점을 두고 설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
연수와 문화예술 접목으로 교원 연수의 질 높여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24일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미건설, '전국장애인체전' 후원금 1천만 원 기탁
우미건설은 김영길 대표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강기정 회장을 비롯해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 기관·단체장, 선수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광주선수단은 2년 연속 종합 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배드민턴 등 22개 종목에 39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한편, 우미건설의 사회공헌재단인 '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 2개 기업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충북조달청은 충북지역 2개 기업의 제품이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주식회사 송인산업의 ‘회전제어 및 자동원점복귀와 정지기능으로 소음을 최소화한 이동식 스툴테이블’ △삼성엠에프씨 주식회사의 ‘에스엠씨 무겹침 특수점착 방수시트’ 등 2개 제품이 지정됐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애플, 중국 시장 공략 강화…애플 인텔리전스 도입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후,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현재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 아이패드OS 18, 맥OS 세쿼이아에 탑재된 통합형 AIAI 기능으로, 2024년 공개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는 규제 문제로 지원되지 않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강릉커피축제' 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본격 준비 돌입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제17회 강릉커피축제’의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설명회는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부스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마중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 ESG와 지구경영: 의식의 전환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ESG와 지구경영: 의식의 전환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들어가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ESG를 단순한 경영 전략이나 규제 준수의 차원을 넘어, 인류 의식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본고에서는 ESG의 탄생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지구경영'이라는 한국적 철학과 접목하여 새로운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ESG의 탄생과 영국의 역할ESG의 탄생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영 의원 "인천국제공항 기능 분담·보조 위해 경기국제공항 필요해" 강조
1시간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공항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국제공항, 수도권 공항과의 역할 분담과 상생 방안’을 주제로 ▲ 수도권 항공수요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경기국제공항 역할 ▲ 해외 복수공항 사례를 통한 경기국제공항 특성화 전략 등 2개의 주제 발표와 함께 공항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김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준 시장 "사람·반려동물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 위해 노력하겠다" 밝혀
이재준 수원시장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 수원시가 25일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년 반려동물 한마음 축제’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 문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수원시는 매너견 인증제,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견 순찰대 등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축제는 개막식, ‘수원시 매너견 선언식’, ‘원조개통령’ 이웅종 교수의 특강, 댕댕런, 견공올림픽,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시,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비 수원역 로데오거리 안전점검
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31일인 핼러윈 데이에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지난 24일 인파 사고 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했다.수원시와 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 수원팔달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합동점검을 했다.환풍구·맨홀뚜껑 등의 보행 안전 저해 여부, 인도 위 적치물·입간판 등 보행 방해 요인을 점검했다.또 ▲ 행사·이벤트 개최 여부 ▲ 비상시 통제선과 안전펜스 설치 지점 ▲ 구조·구급 통로 확보 가능 여부 ▲ 인파 관리용 AI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수원시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4곳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역지사지!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주차문화 
차량 이동 서비스 업무를 하다 보면 수많은 민원을 접하게 된다.그중 흔한 민원이 ‘밤샘 주차’ 단속 요청이다.“며칠 동안 도로에 큰 트럭이 주차되어 있으니 빨리 와서 단속하시오!”어김없이 당직실 수화기 너머로 격앙된 민원인의 외침이 들려오고, 차량 등록원부에 나온 차주의 전화번호를 찾아보는 게 우리의 일상이다.무엇이 그토록 민원인을 화나게 했을까? 단순히 법규위반을 넘어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상생활 침해와 안전 위협을 유발하는 무책임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 몰라라’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역지사지가 부족한 데 대한 분노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