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적근거-서버확보 전 수억 계약부터 총체적 난국...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상조 가입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와 운영 서버, 필수 상용 소프트웨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6억원대 구축계약부터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플랫폼은 소비자가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가입 여부와 납입금액, 사망자의 상조 가입 여부, 피해보상 절차 등을 한곳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장 규모는 2026년 3월 말 기준 가입자 1131만명, 선수금 11조354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4년...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오는 10월부터 광주은행과 부산은행 고객도 전국 2400여개 우체국에서 입·출금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8일 광화문우체국에서 광주은행·부산은행, 금융결제원과 '우체국 금융창구망 공동이용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은 10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업무를 위한 전산망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광주·전남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개사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14개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표창장을 수여했다.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일자리 청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성과 성장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종합 평가했다.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기술력을 갖춘 가운데 근로환경과 복리후생의 질을 높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이들 34개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을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기관을 멈춰 세운 뒤, 이번엔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것이다.먼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신속히 정상화됐어야 할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성북구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추진된다.구의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성북동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확정하고 총 643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시는 27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성북구 성북동 3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각각 수정가결 및 조건부가결 되었다고 밝혔다.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64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심의를 통해 구의동은 노후
충북 청주시가 장사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청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내 노후 화장로 2기를 고효율 친환경 사물인터넷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체가 마무리되면 목련공원 전체 화장로 11기 가운데 스마트 화장로는 6개로 늘어난다.스마트 화장로는 화장로 내부 연료와 공기량, 압력 조정 등을 통한 연소 상태 적정 유지가 가능해 화장 연소 시간이 기존 6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 연료 소모량도 30% 줄어든다.시는 목련공원 일대에 7억 8000여만원을
주식회사 미트충전소가 갤러리아백화점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점포를 대상으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미트충전소는 양념육을 중심으로 육류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팝업 등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해왔다. 이번 갤러리아 백화점 입점 계약을 통해 미트충전소는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 등 국내 주요 백화점 유통 채널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첫 행사는 갤러리아 광교점에서 진행되며, 이후 전국 주요 지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팝업 행사로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점포별 상권과 고객 특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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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몽골 산불 피해지역 묘목 3만7500그루를 심고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했다. 앞으로 매년 15ha 규모의 복원 작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유한양행은 몽골에서 개최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의 'Business for Land' 행사에 참여해 현재 추진 중인 몽골 산림복원 사업의 추진 과정과 첫해 성과를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유한양행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비롯해 몽골 산림청(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