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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정급여형(DB)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 27일 개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 27일 오전 9시 30분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동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사업 부문 임원 뿐만 아니라 특별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DB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영관리부문 임원도 함께 참석토록 해 사업자들의 DB 운용현황과 모범 사례 등을 공유했다.2024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원으로 400조원을 돌파하며 제도 도입 이후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DB형 퇴직연금이 214.6조원으로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초반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세를 잡고도 끌려가다 막판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뒀다.제주는 27일 오후 7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했다.제주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이탈로, 남태희, 이창민, 유인수, 김준하, 오재혁이 선발로 나섰다.제주가 먼저 기세를 잡았다. 전반 5분 이창민의 중거리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대전도 맞불에 나섰다. 전반 8
삼성전자의 작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처음 1만기가와트시를 넘어섰다.삼성전자가 27일 공개한 ESG 성과 등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1만69GWh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2023년의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은 6.7% 수준이었다.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율도 늘었다.작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31.4%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세계 유력지인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에 등극했다.NYT는 27일 공개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 리스트에 따르면 '기생충'이 1위를 선정됐다.NYT는 영화 기생충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이자 신자유주의의 참혹함에 대한 맹렬한 질책을 담은 유쾌하면서도 뒤틀리고 불안하면서 충격적인" 영화라고 평가했다. 봉 감독은 2005년 작품인 '살인의 추억'도 99위에 올랐다. 봉 감독은 NYT 최고 영화 100선 중 자신의 작품을 2개나
고성균 이사장 경영철학 공유... 공단 전략･가치체계 리더 중심으로 내재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리더십 기반 조직문화 혁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KoELSA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산청군에서 ‘2025 KoELSA 비저너리 리더스 포럼’을 개최, 이같은 경영방침을 선포했다.이번 포럼은 공단본부, 승강기안전기술원 및 전국 지역사무소의 임원과 관리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균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공단의 전략･가치체계를 리더 중심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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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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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다수가 영남 의원인 국힘, 내년 지자체선거도 굉장히 암울할 것"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두고 "요즘 하는 거 보면 변화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인천시의회, '학벌 비하' 인천시의원 경고 처분 의결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이단비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이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의 SN
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조직 안정성·전문성 중점
경기도는 27일 7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민선8기 도정 철학과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도정 운영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도는 우수 인재 발탁을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체계 구축과 민생경제 회복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인사로는 민선8기 비서실장·교통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한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이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승진 임용됐다.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 실장은 행정2부지사와 함께 북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 따르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