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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사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이다.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제주의 한 포구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과 26일 이틀 사이 3명이 숨지며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증가하면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26일 오후 7시 17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일대 상가 25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이 정전으로 상인들이 업소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인천에는 전날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이날은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한국전력공사는 변압기 1대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복구 작업을 완료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울릉도를 찾은 여행 유튜버에게 '비계 삼겹살'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응대로 논란을 빚은 경북 울릉군 식당이 지역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전날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식당은 앞서 유튜버 ‘꾸준 kkujun’이 지난 19일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이날까지 조회수 270만건을 넘을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영상을 보면 그는 고깃집에서 1인분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로 펼쳐지는 국가 대항전 'PUBG 네이션스 컵'을 비롯해, 다른 종목과는 차별화된 경험으로 팬들을 매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e스포츠로서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며 시청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크래프톤은 지난 2023년부터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글로벌 파트너 팀 프로그램 신설 ▲'PUBG 글로벌 시리즈' 등 다수의 글로벌 대회 개최 ▲e스포츠와 실제 인게임 경쟁전의 동기화 등 다양한 목표를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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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 대표가 돼
몬스타기어,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대구·경북에 신공항 중심 DGTX 신설 해야”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충북여협-법무법인 대륜 여성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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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칠곡분기점 인근에서 신원불상의 남성이 수차례 도로로 뛰어들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경부선 하행선 칠곡분기점 146㎞ 지점 인근에서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정체가 발생했다. A씨는 고속도로 1차선부터
폭염 속 인천 월미도 일대 상가 25곳 정전…"변압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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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논의가 불거지며, 국내 농업계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명확한 대응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왔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25일 ‘한·미
주렁주렁 우영팟 햇고추 첫 수확 (포토)
어제 우영팟에서 붉게 익은 고추를 첫 수확 했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고 90여일만에 수확이 기쁨을 맛봅니다.지난해보다 10여일이 빠릅니다. 짧은 장마와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빨리 익었나 봅니다. 수돗물로 여러번 깨끗하게 세척하고 꼭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작황이 괜찮습니다. 튼실하게 주렁주렁 많이 달렸고 계속해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고추재배는 자연의 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진 않고는 속수무책입니다.태풍이 오던가 습한 날씨가 오래이어지면 탄저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욕심
인천시체육회, 대통령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 은메달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제63회대통령기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 은메달, 남자일반부 동메달을 차지했다. 인천광역시체육회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다목적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옥천군청에 0대 2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했다. 남자일반부 단체전 준결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