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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12일 오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안전조사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을 한다.직원은 533명이다. 임원이 7명이고, 1급이 7명이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6일 한 신문이 「‘쿠팡행’ 몸살 공정위, 외부인 만난 뒤 신고 안하면 ‘무관용 징계’」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관련 징계규정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KBI그룹은 그룹 내 자동차 부품 부문을 이끌고 있는 KBI동국실업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에 대한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인 ‘ISO 370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게도 줄줄이 중형...
청도군은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금천면 건강마을 21개리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건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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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예술과학대학교는 최근 용인특례시청 접견실에서 용인특례시, 강남대학교와 함께 ‘용인형 기후위기·탄소중립 교육 동행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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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청한 데 대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군사 반란 사례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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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케이뱅크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케이뱅크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주주 친화적인 공모 구조를 마련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6000만주이며 주당 공모희망가 범위는 8300원에서 9500원이다. 공모희망가 상단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조원 수준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5700억원이다.케이뱅크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은행을 비교회사로 선정해 공모희망가를 산정했다.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라쿠텐뱅크를 비교회사로 선정
전홍선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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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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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비수도권', '수도권'처럼 경제·생활권 만들어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두고 “이제 수도권 1극을 가지고는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수도권으로의 투자·인구·일자리 집중이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병목으로 바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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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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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 이민성호, 아시안컵 첫 경기서 이란과 0-0 무승부
아시아 정상 재도전에 나선 한국 U-23 대표팀이 첫 관문에서 이란과 득점 없이 무승부로 마쳤다.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 출전한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이란과 0-0으로 비겼다.이번 대회에는 16개국이 참가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한국은 2020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대회인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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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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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신올림픽 준비를 위한 제2회 국제연합포럼」이 오는 2026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정신문화의 성지 경상북도 청도군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후원하고 대구한의대학교, 지구촌정신문화포럼이 주최하며,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명상학회, 산학연구원, 원효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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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엄순애 대표 노인복지기금 200만원 전달
청도군이 노인복지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설치·운영 중인 노인복지기금이 군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온정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지난 12일,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엄순애 대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복지기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엄 대표는 이번 기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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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5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성료
경기문화재단은 ‘2025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은 경기도 소재 공연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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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지역SW산업진흥기관' 신규 지정
경기테크노파크가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분야 지역산업 진흥 중심기관인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