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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제도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1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전·현직 국세공무원들 간 덕담을 나누며, 상호 격려하는 자리인 ‘2026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및 국세동우인 회원과 광주지방국세청 김학선 청장, 국장, 광주 시내 세무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정순오 회장은 이날 인사회에서 “국세청 후배님들의 노력으로 국세행정은 공정한 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정부기관에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민간기업 17개사와 공공기관 51개사로, 전년 대비 16개사가 늘어나며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수가 30% 증가했다.'농어촌 이에스지 실천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유틸렉스가 2026년 1월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지정 예고는 공시번복 1건과 공시불이행 3건이 포함된 결과다.공시번복 사례로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 및 취소가 있다. 또한, 공시불이행 사례로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와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지연공시가 있다.유틸렉스는 2018년 12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체다. 최근 실적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 연결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든다' 러시아 연극인 스타니슬랍스키의 교육철학이라고 기억한다. 평소에 좋은 스승 과 좋은 제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해 온 검여 선생과 남전 선생, 그 대를 잇는 좋은 제자들의 서원인 시계연서회의 김인숙 대표가 밝은 목소리로 서구문화재단의 검여 50주기 전
경기 안산문화재단은 다음 달 13일까지 ‘2026년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
정선군은 생활 속 재활용 실천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효과적으로 수거·재활용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해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를 운영한다.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와 종이팩이며, 지역 주민이 이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면 기준에 따라 생
목요일인 1월 22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제주도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충남서해안과 전남서부, 제주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오늘 밤(
상간녀 의혹에 휘말린 '합숙맞선' 출연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SBS 예능프로그램 '자식방생프로젝트 - 합숙맞선'에 출연한 직후 상간녀 의혹에 휘말리며 하차 통보를 받은 A씨가 22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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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지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권고해 인명 피해 예방 21일 15시 31분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233 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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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은 22일 포항 형산로터리와 죽도시장·오거리·육거리 등 시내 중심가에서 ‘통일교 게이트 등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1위 피켓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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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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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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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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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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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주도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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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세평] 통합특별시, 지역균형발전은 재정의 문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논쟁은 종종 본질을 비켜간다. 통합특별시 논의의 핵심은 지원금의 액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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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트럼프 만행에 흔들리는 국제법과 질서
2026년 1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군사 작전은 단순한 법 집행이나 국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제압한 명백한 제국주의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 몽드 등 세계 주요 언론은 이번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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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ESG 실천 기업·기관 68곳 선정…민관 상생협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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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기준 개정 집중 홍보…'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일원화
통영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1일간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 민간자격 인명구조요원 제도는 폐지되고,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 자격으로 안전관리 인력체계가 일원화돼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자격증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