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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제도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1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전·현직 국세공무원들 간 덕담을 나누며, 상호 격려하는 자리인 ‘2026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및 국세동우인 회원과 광주지방국세청 김학선 청장, 국장, 광주 시내 세무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정순오 회장은 이날 인사회에서 “국세청 후배님들의 노력으로 국세행정은 공정한 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정부기관에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
□소득세 분야▲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금융세제 분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숏폼 영상 기획을 자동화하는 AI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큐투컷에 투자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큐투컷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주요 SNS에서 실제로 성과가 검증된 숏폼 영상을 분석해, 콘텐츠 제작 전에 어떤 영상이 효과적일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영상 제작이나 마케팅 경험이 많지 않은 사업자도 데이터에 기반해 콘텐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큐투컷의 솔루션은 영상 생성·편집 중심의 도구를
▲시간이 변명이 되지 않는 나이칠십에 이르면 시간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다. 앞날은 분명히 줄고, 지나온 날은 압도적으로 늘어난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묻게 되는 나이다. 젊은 시절에는 속도가 삶을 증명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가 곧 성취였다. 그러나 이 나이에 이르면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평가된다. 인생은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지나왔는가로 남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대개 너무 늦게 배운다. 그래서 칠십은 깨달음의 나이이자, 더는 핑계를 허락하지 않는 나이다.▲모두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을 촉구하며 벌이던 단식을 8일 만인 22일 중단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단을 공식 발표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장 대표는 휠체어에 앉아 “국민, 당원, 동지들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멈추지만, 부패한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식 중단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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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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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서 지역사 기반 평생학습 특강 성료
부산 동구는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 특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부산포와 안용복의 역사를 주제로 지역의 장소성과 스토리를 평생학습으로 확장해 주민들의 역사 인식 제고와 생활권 평생학습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강좌는 '부산포의 향, 바다를 닮은 캔들'을 주제로 운영되며, 부산포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향과 색으로 표현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일상 속 문화 활동으로 풀어낸 점에서 참
[사설] 내외국인 체불 1위, 경기청의 첫 과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임금체불 지역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서 확정된 체불 사건은 내국인 4만735건, 외국인 5636건으로 전국 노동청 중 최다였다. 체불 금액 역시 내국인 4566억7100만 원, 외국인 433억2600만 원으로 모
농어촌 ESG 실천 기업·기관 68곳 선정…민관 상생협력 확산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민간기업 17개사와 공공기관 51개사로, 전년 대비 16개사가 늘어나며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수가 30% 증가했다.'농어촌 이에스지 실천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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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트럼프 만행에 흔들리는 국제법과 질서
2026년 1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군사 작전은 단순한 법 집행이나 국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제압한 명백한 제국주의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 몽드 등 세계 주요 언론은 이번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