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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사후양자에도 형사보상금 상속...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매장을 적극 임대하지 않으면서 사업 수익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감사를 통해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감사 결과, 센터는 2016년 10월 준공된 지하 연결통로의 8개의 매장에 대해 9년이 넘도록 유휴공간으로 방치,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간 1억원의 임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또한 본관 1층 임대 매장 9곳 가운데 4곳은 5개월 이상
현기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29일 발표했다.현 후보는 “젊은세대들이 자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신설과 청소년문화광장 조성, 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확대해 원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로운 어울림 속에 공동체구축 지원 사업으 펼쳐 모두가 행복한 성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진심캠프 정책제안소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인구 유입을 가속화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다짐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에 김석진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됐다.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15차 회의를 열고 김석진 후보를 공천했다.김민호 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김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며 “조천읍을 잘 아는 후보로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다.김 후보는 지난 3월 제주동부경찰서 감사실장에서 명퇴하면서 경정으로 진급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제주제일고 30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29일 원도심에서 야간경제 특화구역을 지정을 골자로 한 ‘제주 원도심 르네상스’ 공약을 29일 발표했다.문 후보는 “그동안 원도심 정책은 겉을 정비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로 인해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상권도 살아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탑동광장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야간경제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제·기술·스토리를 결합한 3중 전략을 통해 관광을 당일형에서 체류형으로 바꾸는 ‘미드나잇 제주 패스’ 도입에 이어 공공이 관리하는 ‘포차촌’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원도심 정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녹지 확충과 바람길 조성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생활권 안의 작은 정원과 도시숲, 가로녹지를 확충하고 바람길과 그늘길을 조성해 폭염과 열섬에 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남동구의 미래는 더 크게 짓는 도시가 아니라, 더 편안하게 머무는 도시에서 시작된다”며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서는 길이 곧 쉼이 되고,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 곧 휴식이 되는 남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생활권 작은 정원·도시숲·가로녹지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 곳에 있는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주간보호기관은 22곳이지만 가족 입원이나 출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단기보호시설’은 전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서귀포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 시설 내 수면실 확충 및 정원 변경 등 노인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쳤다.‘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수급자
포스코이앤씨가 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에 조성하는 ‘더샵 관저아르테’의 견본주택을 개관, 분양에 나섰다.‘더샵 관저아르테’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총 95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전용면적별 구성은 △59㎡ 143가구 △84㎡ 450가구 △104㎡ 287가구 △119㎡ 71가구다.분양 일정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유주택자도 청약이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부천FC와의 원정경기에서 승리하며 2연패 수렁에서 탈출했다. 다만 이날 경기에서도 10개가 넘는 슈팅을 퍼붓고도 골은 한 골에 그치며, 골 결정력 해소는 숙제로 남았다.제주SK는 5일 오후 2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2라운드 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29분 터진 남태희의 시즌 마수걸이 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토비아스, 김재우, 임창우,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 기세는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5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내란 청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평균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이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점에 대한 질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도 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5.14.까지지원자격 |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및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개인·단체 ※ 단체의 경우 2~4인으로 팀 구성공모주제 | - 아이디어 기획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국민행복 증진 기여 아이디어 기획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시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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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나용찬 전 후보 고발 취하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29일 나용찬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9일 민주당 263차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 하고 모든 경쟁자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나 전 후보에 대한 고발 취하를 시사했다. 이어 “이젠 경선 과정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군민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통합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향상된 몰입감 제공... '레이저 x IO 인터랙티브'
게이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기대작 '007 퍼스트 라이트'에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히트맨' 시리즈를 만든 수상 경력의 개발사 겸 퍼블리셔인 IO 인터랙티브, 그리고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며,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한층 강화된 몰입감과 정밀함을 누릴 수 있다.007 퍼스트 라이트는 제임스 본드의 탄생 비화를 새롭게 재해석, 독자적으로 풀어낸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이다. 플레이어는 유망하지만 반항적인 영국 해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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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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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접대비 필요해"…거짓말로 의뢰인들 등친 변호사 실형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9일 부대 개방 및 사생대회 개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는 기동함대 창설 1주년 및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 1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해군 제주기지에서 부대 개방 및 초등학생 나라사랑 사생대회를 개최한다.부대 개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군 제주기지 일대에서 진행되며 부대 입장은 오후 3시 마감된다.이날 기동함대는 정박 중인 함정 일부를 공개하고 해군 군악대 공연, 어린이 이벤트, 각종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국민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성인은 부대 정문에서 신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