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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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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인도 원전 수출 성과 낸 협력사 찾은 한수원
한수원이 인도 원전 시장에서 성과를 낸 협력사를 직접 찾아 현장 격려에 나섰다.기술 수출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력사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K-원전 생태계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협력사 이투에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행복충전소’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이투에스가 중소기업 최초로 인도 원전 시장에서 단독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기념하고, 현장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충전소’는 한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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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길 사상구청장 후보, '중단 없는 사상 발전 완성'…선거사무소 개소
조병길 사상구청장 후보가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중단 없는 사상 발전 완성의 길'을 향한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사상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 김진원 씨가 청년 대표로 나서 조 후보를 향한 지지 연설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김 씨는 조 후보를 "단순히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이 아닌 사상의 골목골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동네 전문가'다"라며 "지난 4년간 사상구가 시작한 수많은 발전 사업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
달성군립도서관, 법의학자 이호 교수의 특강 6일 모집 시작
달성군립도서관이 오는 5월 6일부터 이호 전북대 의대 교수의 인문학 특강 ‘죽음으로 더욱 선명해지는 삶’의 수강생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이번 특강은 달성군립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인 ‘달성인문대학: 명사초청특강’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오는 23일 도서관 내에서 개최된다. 강연자로 나서는
코스피, 5% 급등해 6900선 돌파 마감…7000선 눈앞
코스피가 4일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종가 기준 6,900선을 돌파하며 7,000선을 눈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12포인트 오른 6,936.99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4.06포인트 상승한 6,782.93으로 출발한 뒤 지난달 30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를 1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지수 상승은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주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183억 원, 기관은 1조9352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세종시 연서면 폐차장서 화재… “불완전연소 검은연기 다량 발생”
지난 1일 세종시 조치원읍 대단지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돼 1429세대의 모든 전기 공급이 멈춰서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4일 오후 4시 30분경 세종시 연서면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날 4시 35분경 화재 신고를 받은 당국은 오후 5시 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차 34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중으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화재로 인해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해달라
대구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날 페스티벌’ 체험·놀이·공연 어우러져
대구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수성지회는 4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어린이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아와 가족 등 3,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 2부로 나눠 운영됐으며, 시간대별 입장 인원 분산과 입장 팔찌 배부 등을 통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