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칼럼] 자치단체장의 정치와 정책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집행자를 넘어 지역 경영자이자 정치적 중재자로 진화했다.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와 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와 같지만, 이 두 요소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뒤엉킬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삶으로 전이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정치와 정책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먼저 정치와 정책의 개념적 차이를 정립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에게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제천시는 20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관로 1.5㎞를 교체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산동과 동현동, 금성면 사곡리 일원의 직경 20∼30㎝ 노후 상수관로가 교체 대상이다. 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일대 300가구가 누수·단수 걱정 없이 생활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완공이 목표”라며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제천 이준희기자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속보=최근 드러난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가 각 사관학교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를 비롯한 인권침해 관행이 각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여전히 군사적 훈련과 전통을 빌미로 한 폭력과 통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충남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와 수강생이 재능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통기타반 강사와 수강생들은 정기적으로 관내 요양원을 방문, 무료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 10일 중앙호수공원에서 열린 제7회 길거리 보치아 대회에서는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식전 공연을 진행했다.  제빵·제과기능사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담당 강사로 구성된 ‘빵드림 봉사단’은 매월 1회 지역 취약계층에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 중이다.  지난 10일 제
청년안심주택의 공간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공급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1~2인 가구를 넘어 자녀를 둔 가구까지 고려해 2~3룸 이상으로 활용 가능한 평면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과거 청년안심주택이 좁은 면적의 원룸 위주로 공급되어 임시 거처라는 인식에 머물렀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실용성과 확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용면적을 확대해 거실과 주방을 분리하는 것은 물론, 안방 외에 별도의 독립된 방을 확보해 일반 분양 아파
1시간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의원과 수행원이 식사 비용을 낸 뒤 먼저 현장을 떠났다는 목격담과 일치하는 청...
관세청 부산세관은 4월 16일,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와 함께 할당관세가 적용된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 및 시장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수입 고등어가 실제 시장으로 신속히 유입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합동점검반은 수입통관 및 반·출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현장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실제 반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냉동 고등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45일 기간 이내에 시장에 공급해야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비는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 낮부터 충청권에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제주도는 주말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오전부터 18일 새벽 사이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8시간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로 제주 수출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겹치면서 이중고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수출기업 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4.1%가 경영상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크다’는 응답이 45.5%, ‘다소 있다’는 38.6%로 집계됐다.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은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63.6%를 차지했다. 이어 ‘물류비 상승’
9시간전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508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전체 사업자 1위에 올랐다. 삼성생명이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준 결과로, 시장 재편이 본격화됐다. 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전 금융권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총 적립금 운용금액은 508조7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분기 대비 약 11조93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DB가 221조7973억
11시간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12시간전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한돈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돈육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시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소
14시간전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숭의건강교실」 사업 오리엔테션을 진행했다.「숭의건강교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등도 사전에 조사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혈압·혈당·운동 활동을 기록하며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5일전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영훈, 13일 제주도지사직 복귀 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오전 업무에 복귀한다.오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경선에서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겸허하게 선택을 존중하고 냉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선8기 도정을 성원해주시고 오영훈을 지지해주신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다. 헌신해주신 지지자 분들의 모습에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오 후보는 “월요일 오전 예비후보를 사퇴하는 즉시 도지사직으로 돌아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1,500여 년 전 압독국, 족내혼 구조···가족 순장도 DNA로 확인"
홍종락 기자 = 경산시가 1,500여 년 전 압독국 사람들의 친족 관계를, DNA를 통해 확인했다.경산시는 임당동과 조영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미·이란, 종전협상 12일 속개 예정 "심각한 의견 차 있었다"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3라운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3라운드 협상이 끝났으며 일부 심각한 의견 차가 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슬지 전북도의원 '후보 '부적격' 결정…이원택 의원 식비 대납 의혹 '파장'
4시간전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자치도 부안 지역구 광역의원을 준비해 온 김슬지 전북도의원의 후보 자격이 박탈돼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1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국, '평택군' 표기 논란에…"평택 초보, 많이 배우겠다"
5시간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셜미디어 글에서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표기한 데 대해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다"고 밝혔...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 호르무즈 정상회의서 단순 '참가국'아닌 '전략적 자율성' 발휘하려면
4시간전
17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주최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화상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기구를 포함한 70-80어개 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세관·해수부, 할당관세 고등어 합동점검 실시
관세청 부산세관은 4월 16일,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와 함께 할당관세가 적용된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 및 시장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수입 고등어가 실제 시장으로 신속히 유입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합동점검반은 수입통관 및 반·출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현장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실제 반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냉동 고등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45일 기간 이내에 시장에 공급해야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 스타트업 월드컵 코리아-경산’ 본선 개최
4시간전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오는 7월 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2026 스타트업 월드컵 코리아-경산’ 본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북도, 경산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공동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