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처음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의 약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사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이를 기업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주요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고가 법인주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강원·제주·세종·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균형 있는 지원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5극 3특 균형성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강원·제주·세종·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참석자들은
㈜디씨알이가 시행하고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1만3,000여 세대 규모의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완성되는 시티오씨엘 내 최대 규모, 최고 층 단지로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갖춰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단지는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6㎡ 1,9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물량을 일반 분양한다.전용면적별 세대
사람보다 AI에이전트가 AI 토큰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다소 아이러니 한 분석이 나왔다. 또 법률 분야에서 AI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리콘밸리 유력 벤처 투자 회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과 테크판의 주목할만 흐름들을 공유했다.다양한 모델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오픈라우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봇은 사람보다 거의 5배 많은 토큰을 사용하고 있으며, 봇 토큰 사용량은 2월 이후 약 14배 증가했다.토큰을 사용하는 방식
소노트리니티그룹이 국세청의 법인 소유 고가주택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세무조사 대상이 된 서울 한남동 소재 주택과 관련해서는 임직원이나 관계자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소노그룹은 26일 사내망에 임직원 대상 공지문을 게시하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 소유 고가주택의 사용 및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의 조사 절차”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확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리치료사 고용 위기와 풍선효과, 95% 본인부담의 과중함을 직접 거론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6년도 제10차 건정심 개최 결과보고에는 시행 후 현실이 된 문제들이 회의 당시 이미 지적사항으로 올라 있었다. 그럼에도 안건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회의는 6월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열렸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포함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위원 본인이 아닌 대리참석자였다. 한국경영자총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속초 금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금호동주민센터 푸드뱅크실에서 지역 어르신 250여 명을 초청해 ‘행복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대접하고, 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을 정성껏 맞이하고 국수를 비롯한 음식을 준비해 한 끼의 식사에 온정을 더했다. 어르신들은
정부의 과학기술·AI 정책이 '전략 수립'에서 '성과 만들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AI 국가전략과 인프라 확충으로 판을 깔았다면 이제는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미래 기술을 산업 현장에 심어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이후 지난 24일까지 모두 12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과기장관회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해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범정부 회의체다.◆초반
㈜디씨알이가 시행하고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1만3,000여 세대 규모의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완성되는 시티오씨엘 내 최대 규모, 최고 층 단지로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갖춰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단지는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6㎡ 1,9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물량을 일반 분양한다.전용면적별 세대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수리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오는 9월 10일까지 총 9회 실시키로 했다.
8월 25일 호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터 진행한 이 행사는 타이어 펑크와 브레이크·기어·체인 등 주요 부품을 점검·수리해주고, 자전거 안전점검과 공기 주입,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