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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허위 민원, 어디서부터 업무방해인가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반복되는 민원을 두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형사 대응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민원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신원 기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실명제로 운영된다. 이용 안내에는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할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식 민원으로 접수·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이나 가명, 허위 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인천시가 최근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12,010원보다 620원 인상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높은 금액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초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청량리역 3층 선상 광장에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청렴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구 교통의 핵심지인 청량리역 광장에서 청렴 시책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청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올해는 동대문구청 청렴 동호회 직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27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청렴은 NOW, 부패는 NO’ 등 슬로건이 적힌 피켓 등을 활
여수시새마을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필리핀 카비테주 탄자시 붕가 바랑가이에서‘필리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구촌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동근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 12명은 필리핀 현지에서 봉사활동으로 공동체의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지구촌에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봉사는 일방
영등포구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추석 명절 풍성한 선물 뒤에는 늘 다량의 쓰레기가 남는다. 구는 명절 기간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선다.점검은 오는 18일까지 구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점검 분야는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점검 등 두 가지다.과대포장 점검은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미리 막고 속도를 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각종 지원에 나섰다.올해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도봉구 아파트 단지는 48개에 이른다. 세대수는 총 37,422세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다.여기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공모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대규모 사업 구역이 꾸준히 늘어났다.아울러 2021년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위원장의 친인척 업체 계약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수억원대 조합비가 최승호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흘러간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한 간부에게 근로시간 면제 중단을 거론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노조 운영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집회와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 일부를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에는 조끼, 우의, 신
안동시가 정부와 경북도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등을 사전에 따져보고 선정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
강원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강원도의 미래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 및 수출 유관기관과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를 열고 도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별 협업과제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강원도와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지원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본부,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강원모빌리티산업협회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불러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민원과 분쟁이 터진 뒤 수습하던 방식을 지급 심사 단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지만 손에 쥔 수단은 당부와 요청에 그친다.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장, 보상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 보상부문을 새로 포함시킨 자리다. 태아보험 계약 해지와 간병보험 심사, 의료자문,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분쟁이 잦은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민간 장학 후원 단체인 부학장학회는 지난 8일 양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부학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대학생
▲김흥률 박사 모친상=지난 16일 노환으로 별세. 발인 18일. 장지는 삼척시 선영. 축산신문, CHUKSANNEWS
영월군 주천면 새마을부녀회는 15일 주천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키트 52box를 주천면에 기탁했다.이번에 기탁된 식료품 키트는 주천면 각 리 별로 2개씩 배분되며, 각 리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전달 할 예정이다.주천면 새마을부녀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나눔을 마련했다.특히,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
한국거래소는 종이용기 제조 기업 삼륭물산이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이번 미지정 결정의 근거가 된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다. 사유발생일은 2026년 3월 27일이고, 지연 공시일은 2026년 7월 30일이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8월 2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 바 있다.미지정 결정일은 2026년 9월 16일이며, 미지정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크로쓰의 가상자산명과 티커, 네트워크명 및 로고를 원 리브랜딩에 맞춰 변경했다.고팍스는 16일 '크로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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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이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상속·증여 등 세무 사례와 부동산 시장 동향·투자전략을 실무교육에 포함하고, 농축협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사례를 공유해 고객별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형 WM’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026년 하반기 WM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자산관리 전문성과 고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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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6 JW성천상’ 수상자로 김용민 前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JW성천상은 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 창업자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으로, 매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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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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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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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지민은 봉골레 RM은 고추장… BTS ‘아리’ 원픽의 끝은? (2편)
1편에서 팔도와 hy가 BTS와 함께 기획한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아리’의 후추라볶이컵과 트러플불고기컵, 듀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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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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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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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수출 지원 강화·지역 대전환 논의…지역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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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들이 생활체육으로 하나 되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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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구미 선산에 첫 삽…경북도, 식품산업 ‘K-푸드’ 거점 만든다
경북 식품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을 이끌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구미에 들어선다. 경상북도는 16일 구미시 선산읍에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청사 건립 착공식을 열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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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반값여행’ 첫날부터 흥행…5시간 만에 6,715명 몰려 조기 마감
‘안동 반값여행’이 신청 첫날부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흥행을 예고했다. 안동시는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내 관광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안동 반값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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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바이오 펀드 추가' 춘천시… '투자→성장→상장' 선순환 궤도 진입
춘천시가 1천억 원대 펀드 기반을 발판으로 투자받고 성장하는 창업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춘천시는 16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