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심사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 시행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가 정부안 반대 목소리를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 물음에,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정치권과 수사기관은 강한 반응을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계기로 책임 강화와 추가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청래 의원은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했고,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에 대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소위 ‘사면금지법’을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재판이 비상계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여야는 물론 제3지대와 수사기관까지 판결의 의미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사실상 법정 최저형"이라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유예했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선고 직후 "'사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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