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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허위 민원, 어디서부터 업무방해인가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반복되는 민원을 두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형사 대응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민원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신원 기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실명제로 운영된다. 이용 안내에는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할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식 민원으로 접수·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이나 가명, 허위 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인천시가 최근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12,010원보다 620원 인상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높은 금액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초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은 지난 8일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열린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사업계획을 살피고, 지역 상인 및 관계자들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그라운드 고척은 경인로47길과 중앙로6길·8길 일대에 형성된 골목형상점가로 총 214개 점포가 있다. 인근에는 고척스카이돔, 동양미래대학교, 고척아이파크 등이 자리해 야구 관람객과 대학생, 지역주민 등에서 방문이 가능하다.이번 사업을 통해 상인들은 공동브랜드와 야구 특화 먹거리·상품 개발, 축제 및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위원장의 친인척 업체 계약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수억원대 조합비가 최승호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흘러간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한 간부에게 근로시간 면제 중단을 거론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노조 운영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집회와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 일부를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에는 조끼, 우의, 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화 100길’ 중 제1길인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청소년 독도탐방단과 함께 ‘민주평화 100길 출정식’을 개최하고 독도를 향한 첫 여정을 격려했다. 출정식에는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민주평화 100길’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교육청
여수시새마을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필리핀 카비테주 탄자시 붕가 바랑가이에서‘필리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구촌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동근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 12명은 필리핀 현지에서 봉사활동으로 공동체의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지구촌에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봉사는 일방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도봉구 우호 교류도시인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연천군, 전라북도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우, 한돈, 사과, 포도, 곶감, 참기름, 표고버섯, 젓갈류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아울러 도봉구 소상공인회와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업체도 함께 참여해 친환경 제품, 송편, 양말 등을 선보인다.구는 전국 각지의 생산자와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장터 운영을 통해 생산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직거래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에서 처음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과 도민들의 응원 속에 엿새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6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폐회식을 열고, 엿새간의 대회 일정을 마쳤다.‘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지난 11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재미선수단 등 선수와 임원 9,141명이 참가해 3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함께 빛나는 별’을 주제로 마련된 폐회식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도전을 이어온 선수들의 여정이 하나의 큰 빛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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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과 다태아 산모들의 타 지역 원정 출산이 현실화되고 있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병원 산과 전문의 3명 가운데 1명은 휴직 중이며, 다른 1명도 9월부터 3개월 간 휴직에 들어가면서 연말에는 1명의 전문의만 남게 됐다.제주대병원은 지난해 8월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돼 고위험 산모치료시설로 5병상이 설치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해지만 산과 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이다.또 16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은 포화상태여서 미숙아 등이 태어날 경우 일부 신생아는 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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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가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태식 의원은 최근 국토부 등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에 맞춰 도시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재정비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포항시는 신도시와 외곽 택지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구축과 원도심 재정비, 현실적인 계획인구 산정 등을 촉구했다.이민규 의원은 한전의 전신주 이설 과정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해 제조 인공지능 혁신과 관광·투자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 행보에 나선다.대표단은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쑤저우를 방문해 ▲첨단 로봇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제조 AI 실증·확산 거점’ 조성 방안 모색 ▲‘한중 관광의 해’ 공동지정 준비와 연계한 관광 협력 강화 ▲복합물류 및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등 다방면의 경제협력 활동을 추진한다.이번 방문은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에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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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운영지원과 황수종▲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 박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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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필리핀의 선도적 현지 신용평가사인 필리핀 레이팅 서비스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마닐라에 본사를 둔 필레이팅스는 필리핀 채권 자본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웬디 청 무디스 레이팅스 전무이사 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학교와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전면 시행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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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가 지난 2008년 추진된지 18년만에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12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고, 조합 설립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은 지난 2008년 본격적으로 수립되었고, 2010년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다.주안 2·4동 일원 약 127만㎡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최초 지정됐으나, 구역 해제와 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 면적은 990,891.1㎡로 바뀌었다.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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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군위군이 안전부터 민생, 복지, 관광까지 촘촘하게 챙기는 명절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고, 지역상권에도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대구 군위군은 14일부터 28일까지 △군민안전 △군민편의 △민생경제 △온기 나눔 등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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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온산도서관은 지난 13일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마련한 독서문화행사 ‘벌룬쇼 : 엉뚱한 풍선 매직’을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이번 공연은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다양한 풍선을 활용한 퍼포먼스와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관람객들은 풍선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모양과 퍼포먼스를 지켜보며 공연에 함께 참여했다.온산도서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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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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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지민은 봉골레 RM은 고추장… BTS ‘아리’ 원픽의 끝은? (2편)
1편에서 팔도와 hy가 BTS와 함께 기획한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아리’의 후추라볶이컵과 트러플불고기컵, 듀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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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성료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9일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울산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본선 무대를 개최했다.올해로 21회를 맞은 한사랑은빛가요제는 울산지역 어르신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함께 어우러지며 활기찬 노년문화를 만들어가는 실버 가요제로 마련됐다.올해 본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어르신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역 주요 내빈과 관람객 등 350여명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무대를 함께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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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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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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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강원도, 수출플러스지원단과 협력회의
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 및 수출 유관기관과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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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임명 땐 정권 3년 못가… 거리로 나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6일 김 후보자 임명 강행 땐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나"라며 "임기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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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수출 지원 강화·지역 대전환 논의…지역 경쟁력 높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강원도의 미래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 및 수출 유관기관과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를 열고 도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별 협업과제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강원도와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지원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본부,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강원모빌리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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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반값여행’ 첫날부터 흥행…5시간 만에 6,715명 몰려 조기 마감
‘안동 반값여행’이 신청 첫날부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흥행을 예고했다. 안동시는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내 관광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안동 반값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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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구미 선산에 첫 삽…경북도, 식품산업 ‘K-푸드’ 거점 만든다
경북 식품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을 이끌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구미에 들어선다. 경상북도는 16일 구미시 선산읍에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청사 건립 착공식을 열고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