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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25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역시 과거의 세무사회 선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이런 고질적 선거풍토를 지적하며 선거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자세로 임했음에도 후보자 간 90여건에 달하는 고발과 일부 회원의 불법유인물 팩스, 카카오톡, 문자 등을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업무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오늘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부산 야구의 상징인 사직야구장이 명품 체육시설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985년 개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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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오는 5일 오후 3시 기산국악당 대숲공연장에서 경남첼리스타 앙상블의 ‘첼로와 함께하는 Korea Song’ 공연을 개최한다.공연에서는 △젠킨스의 ‘팔라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였다.금융감독원에 이어 경찰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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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막바지로 진행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사 통과를 염원하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유치 염원이 한여름 무더위만큼이나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홍천군 이장연합회는 홍천군민 100년의 꿈!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군민 염원을 알리기 위해 3일, 세종시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홍보활동은 홍천군이장연합회 주관으로 각 읍면 이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릴레이식으로 전개되며 세종시 정부청사, 오송역 등 주요 지점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이번 홍보활동의 첫 번째 스타트는 홍천읍 이장협의회가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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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노후화된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하반기에 총 960대에 조기폐차
아침 7시 30분.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공주 드레스를 내놓으라며 떼를 부리고 있다. 어제 입은 트레이닝복을 찾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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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주동우회 신임 회장에 고석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제주민주동우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신임 회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당직자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민주당에서 활동해왔다. 민주당 제주도당 대외협력국장, 제주언론인클럽 대외협력부장, 제12대 도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고 회장은 “민주진보진영 외연 확장과 함께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제주민주동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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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 공급이 55조48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2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의 미 달러화 기준 유동성을 합산한 지표로, M2가 상승하면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이 유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동성은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으로의 자본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과거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및 미국 M2 공급 증가와 3~6개월 시차를 두고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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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술진이 금속 제련·이차원료 재활용으로 자원회수 분야에 힘써온 결과 순환경제 산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고려아연은 지난 2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정부 정책 포상에서 천아섬 선임이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천 선임은 지난 2017년부터 전자스크랩 공정 실무자로 근무하며 연간 1만7000t이상의 폐PCB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구리·금·은 등의 자원 회수에 크게 기여했다. 또 태양광 폐패널 설비 운영 실무를 담당해 은과 같은 유가금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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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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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원,강원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 열려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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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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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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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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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8년 착공, 2031년 개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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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인사이트✍️] 아침마다 벌어지는 옷 전쟁,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아침 7시 30분.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공주 드레스를 내놓으라며 떼를 부리고 있다. 어제 입은 트레이닝복을 찾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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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월 자동차세 징수액 전년보다 34억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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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한 후 6월 자동차세 징수율이 6.3%p 향상됐다. 총 382억 원을 징수해 2024년보다 34억 원 초과 징수했다.2025년 지방세 정기분 징수율은 79.6%로 2024년 73.3%보다 6.3%p 증가했다.수원시 4개 구는 6월 자동차세 1기분 미납자에게 6월 말 모바일 전자고지로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4개 구 중 유일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2회 발송한 영통구는 징수율이 전년보다 9.9%p 증가해 전자고지가 징수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시는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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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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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군은 지난 2월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라오스를 직접 방문해 근로자 모집 및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4일에는 총 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성군에 입국한다. 이들은 약 5개월간 간성읍 흘리 지역 농가에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이며, 군은 근로자들의 의료비 지원과 안전한 숙소 제공 등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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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960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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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노후화된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하반기에 총 960대에 조기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