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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동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최근 4년 원시자료를
영유아 자연주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소중한습관’이 브랜드 런칭 3주년을 맞아 특별 소비자 감사 이벤트 ‘Happy 3irthday 고객 감사제’를 7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소중한습관’은 100% 자연 유래 성분과 비건 포뮬러를 앞세워, 아이 피부를 위한 안전한 습관 형성을 지향해온 브랜드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의 노워시 외음부 클렌저 ‘아기 엉덩이 피니셔’를 통해 위생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잡으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감사제는 고객 중심의 실속형 혜택으로 구성됐다. 구매 금액에 따라
로블록스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오프라인 팝업 '레디, 셋, 로블록스'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팝업은 판교 현대백화점 지하 1층, 그리고 10층의 토파즈홀 및 하늘공원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게임존, MD존, 포토존 등을 선보이고 유저 참여 토너먼트를 개최한다. 게임존에서는 '그로우 어 가든' '라이벌' '댄디의 세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폰드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패션 런웨이 게임을 전 세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신규 신청을 3일 재개했다.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위해 28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신용대출 신규 신청을 이날 오후 5시부터 재개한다고 공지했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모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주담대 신청과 관련한 전산 작업은 진행 중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담대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제주시 하귀농협 노팅힐웨딩컨벤션에서 '2025 제주 엄빠들의 수다뜰 토크 콘서트'를 열고, 예비부모를 포함한 20~40대 부모 50여명과 양육 현실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민생로드' 2번째 행사로 기획된 이번 토크 콘서트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삶의 여정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결혼식장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진행됐다.부모들의 생생한 육아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양육 환경 조성 방안을
부산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다.부산항만공사는 7월 1일,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의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는 북항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기능이 종료된 북항 1, 2부두의 일반화물 처리용 대체 부두로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됐다.공사는 부산 서구 감천항 3, 4부두 일원에 부두 3선석 및 야적장 부지 2만8600㎥ 규모로 총사업비 약 750억 원이 투입돼 신설됐다.BPA는 해당 부두의 보안 평가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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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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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영덕군 7개 해수욕장, 18일 일제 개장
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산청군, 5일 ‘첼로와 함께하는 Korea Song’ 개최
산청군은 오는 5일 오후 3시 기산국악당 대숲공연장에서 경남첼리스타 앙상블의 ‘첼로와 함께하는 Korea Song’ 공연을 개최한다.공연에서는 △젠킨스의 ‘팔라디
고성군, 고성교육지원청과 '바다 품은 주말 가족캠프' 본격 운영
강원 고성군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년 고성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바다 품은 주말 가족캠프’를 본격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주말을 활용한 1박 2일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성군 봉수대 해변 일원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캠프는 고성군민 가족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바다 레저와 캠핑을 결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캠프 주요
홍천군민 100년 염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사 통과 점점 뜨거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막바지로 진행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사 통과를 염원하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유치 염원이 한여름 무더위만큼이나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홍천군 이장연합회는 홍천군민 100년의 꿈!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군민 염원을 알리기 위해 3일, 세종시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홍보활동은 홍천군이장연합회 주관으로 각 읍면 이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릴레이식으로 전개되며 세종시 정부청사, 오송역 등 주요 지점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이번 홍보활동의 첫 번째 스타트는 홍천읍 이장협의회가 끊었다.
고성군,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본격화
강원 고성군은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군은 지난 2월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라오스를 직접 방문해 근로자 모집 및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4일에는 총 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성군에 입국한다. 이들은 약 5개월간 간성읍 흘리 지역 농가에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이며, 군은 근로자들의 의료비 지원과 안전한 숙소 제공 등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