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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전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실무' 교육이 강추위를 녹일 기세의 성황을 이뤘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정병창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강의를 진행했다.선착순 150명 모집 불구 현장엔 160명 ‘성황’이번 교육은 사전 선착순 모집이 조기에 마감됐으나 교육 당일 정원을 초과한 160명의 회원이 몰려 강의장을 가득 메우는 뜨거운 열기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고성능 차량을 전시하며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제네시스는 오는 23일까지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GV60 마그마’와 ‘GMR-001 하이퍼카’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다보스포럼은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제네시스는 ‘다이내믹 다이얼로그–투 바이브, 원 스위치(Dyna
2026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증액의 승자는 단연 광주광역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내놓은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역 총정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국회 증액 규모는 1335억 원으로 대구시의 11.1배, 부산시의 4.2배를 넘었다.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에서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4조2000억 원을 증액해 727조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제주에서 식당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ㄱ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 들어가 갈치구이, 성게미역국, 맥주 등 9만 7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음식을 먹은 뒤, "담배를 사러 가야겠다"며 자리를 뜨고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관계자는 같은날 오전 9시 3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
2차전지 부품 제조 장비 업체 피엔티엠에스는 1월 20일 공시를 통해 중국 인과기계설비와 PI Tentar Cure Machine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다.계약금액은 21억7166만75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262억1750만6855원의 8.2%에 해당한다. 대금은 위안화로 지급되며, 계약금 20%는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에 지급된다. 중도금 60%는 도면 승인 이후, 설비 제작 시작 이후, 출하 검사 성적
동작구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영·수 골든타임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고등학교 첫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국어·영어·수학의 핵심 개념과 주요 단원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특강은 동작입시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영어는 정승익 EBS 대표강사가, 국어와 수학은 현직 교사 2명이 강의를 맡는다. 강의는 하루 3교시씩,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한다.신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 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기간산업 설비 생산 공장의 현대화 준공식에서 내각 간부들의 능력과 태도를 크게 질타하고 사업 담당자인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해임했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대상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며 김 위원장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기업소의 현대화보다 진행과정에 대해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에 된타격을 가한 것"이 성과라며,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인 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졌다고 목소리를 높였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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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영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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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전북자치도 장수군 인구가 작년 말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대반전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20일 장수군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주소지를 장수군에 둔 주민등록...
양천,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청년까지 확대
양천구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2인 가구 월 6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2026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승자는 광주광역시... 1335억원 증액
2026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증액의 승자는 단연 광주광역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내놓은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역 총정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국회 증액 규모는 1335억 원으로 대구시의 11.1배, 부산시의 4.2배를 넘었다.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에서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4조2000억 원을 증액해 727조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송파, 노인 일자리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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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업 규제·해루질 갈등 '현장 해법' 모색… 기장서 소통 행보
부산시가 기후 위기와 고령화로 이중고를 겪는 수산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부산시는 20일 오후 3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기장권역 어촌계장, 어업인, 해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간담회는 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 급변하는 조업 환경 속에서 어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