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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전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한국 이미지 메이킹의 글로벌 위상과 K-컬처의 확장최근 전 세계가 드라마, 음악, 음식을 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선진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 글로벌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외적 변화를 넘어 내면의 변화와 심리적 접근을 통합한 한국형 모델이 국제 무대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다.지난 2025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이미지 전문가 단체인 AICI 중국 심천 챕터 에듀케이션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필자는 이 자리에 특별 초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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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국민의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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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현장 근무' 마지막 날 심정지 60대 환자 되살려
전북자치도 김제소방서는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회복시킨 사례를 전했다.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2분경 발생했다. “장인어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다급한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즉시 구급대를 출동시켰다. 신고자는 환자의 사위로 심정지 상태를 목격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침착하
양천,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청년까지 확대
양천구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2인 가구 월 6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송파, 노인 일자리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송파구가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에 나섰다.구는 2026년 새롭게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2,000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1월 한 달 동안 송파시니어클럽을 비롯한 수행기관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했다.먼저, 교통안전지도·환경정비 등 야외 활동이 주를 이루는 ▲노인공익활동사업
강북,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강북구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구는 전통시장과 공원 관리 등 지역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마련했다.모집 인원은 총 17명으로, △전통시장 스마트 안전·환경 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공원관리 혁신을 통한 서비스 공원 조성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뉜다.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
김제시, 청년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본인 90만원·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씩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출산으로 인해 소득 단절을 겪기 쉬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이 지역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1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