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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동차 수리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인천도시공사가 명승부 끝에 충남도청에 1골 차 승리를 거두며 7연승과 함께 선두 자리를 지켰다. 인천도시공사는 20일 오후 7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충남도청과 대결에서 31대 30으로 승리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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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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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전현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5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전현무는 2006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스타골든벨', '남자의 자격'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예능인으로 영역을 넓혀갔다.2012년 프리랜서를 선언하며 KBS를 떠난 뒤에도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그동안 MBC에서는 두 차례 연예대상을 수상했지만 KBS 연예대상 대상과는 인연이 없었다.방송인으로서 출발점이었던 KBS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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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6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결의문 채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시정 현안이 논의됐다.이번에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총 1조 7,04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31억원, 특별회계 2,009억원으로 편성되었나,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등 총 19건에 대하여 45억 2,566만 5천원 삭감되어 수정가결되었다.이어 유환규 의원의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5분 자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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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 행사인 ‘대구·경북 진짜웨딩박람회’가 12월 21일까지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중이다. 이번 박람회는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와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갖춘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돼 더욱 지역 예비부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웨딩홀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촬영, 허니문, 예복, 한복, 뷰티케어 등 결혼 준비 전 영역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연말 마지막 대규모 박람회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선호도가 높은 단독홀을 비롯해 가성비가 뛰어난 프리미엄 예식장,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우리 산업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다.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강의 기적은 이제 한계에 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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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봉사단체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는 요즘, 성주라이온스클럽이 창립 47주년을 맞아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새로운 도약, 멋진 봉사’를 내건 제47대 박남주 회장 체제는 단체의 오랜 전통 위에 생활 밀착형 봉사와 내부 결속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올려놓았다. 한 장의 장판에서 출발한
메리츠화재가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감원장상, 경찰청장상, 손해보험협회장상 등 3개 기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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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개 키운 KB금융의 비결…‘2025 HUB Day’서 스타트업 총집결
KB금융그룹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 HUB Day’를 개최했다.KB금융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스타트업 데모데이인 ‘2025 HUB Day’를 열고, KB스타터스 참여 기업과의 협업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HUB Day’는 KB금융이 육성 중인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히고 사업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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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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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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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네이버클라우드와 K-Smart AI 종합항만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5일 네이버본사에서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와 여수광양항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항만 고도화를 위한 ‘여수광양항 K-Smart 피지컬 AI 항만 전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공사와 국내 기업 최고의 인공지능·클라우드·디지털 트윈 기술 역량을 갖춘 네이버클라우드가 협력해 여수광양항을 K-Smart 피지컬 AI항만의 표준 모델이자 국가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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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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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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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행복베이커리 김쌍식 제빵사, 보신각 제야의 종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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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출신 시민대표 선정…2026년 새해 알리는 11명 중 한 명남해에서 빵 나눔을 이어온 김쌍식 행복베이커리 제빵사가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인사로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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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본 오키나와 청소년, 랜선으로 두 번째 만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청 제2청사에서‘2025 제2차 제주-일본 오키나와 한·일 언택트 청소년문화교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제주도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29일 첫 교류에 이어 제주와 오키나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다.지난 교류에 참가한 제주한라대 4명, 제주대 1명, 제주고 1명과 오키나와기독교학원대 4명, 나하고 2명 등 한국어와 일본어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12명이 참여했다.학생들은 각자 준비한 PPT와 영상자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며 1차 교류 소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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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충남도청에 1골 차 승리…7연승 달리며 선두 굳게 지켜
인천도시공사가 명승부 끝에 충남도청에 1골 차 승리를 거두며 7연승과 함께 선두 자리를 지켰다. 인천도시공사는 20일 오후 7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충남도청과 대결에서 31대 30으로 승리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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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조용기자선재단, 산청군에 사랑의 쌀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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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군청을 찾아 사랑의 쌀를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전달받은 쌀은 지역 내 사회복시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영산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