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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장 예비후보가 민생경제의 회복을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17일 "광명의 민생경제는 지역화폐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켜내고 키워온 기반...
하나증권은 공모주 청약 손님 대상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하나증권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완료한 손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1회 이상 공모주 청약을 한 이후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한 손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커피 쿠폰 1매가 제공된다.이벤트 시작에 맞춰 하나증권에서는 4월 20일~4월21일에 채비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며 하나증권 홈페이지, HTS, MTS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이벤트와 공모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대립하며 고소전을 예고했다.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맞상대는 아니지만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부산 북구갑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재수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방송에서 '까르티에 안받았다'는 한마디를 못한다며 "받았네, 받았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한동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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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그린테크얼라이언스가 출범식을 개최한다.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A홀에서 출범식을 갖는 그린테크얼라이언스는 환경 중심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사업자 단체다.주요 회원사는 B2B 폐기물 서비스 브랜드 ‘업박스’ 를 운영 중인 리코를 비롯해 B2G/B2C 환경자원 데이터 플랫폼 ‘빼기’ 를 운영 중인 같다, AI 기반 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망고’ 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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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전 4·19혁명의 불씨가 타올랐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인천시교육청은 17일 인천기계공고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상엽 인천보훈지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당시 시위에 참여한 졸업생, 재학생 등이 참여했다.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재학생 대표 다짐문 낭독, 4·19의 노래 제창, 기념탑 묵념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유공자 표창에서는 4·19혁명 당시 공로를 인정받은 서정주·최영식·최승복씨
이재명 일당 독재가 무법천지 만들어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에서 ...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17일 복지이음마루에서 도내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상반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실무협의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NH농협은행,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광역자활센터, 제주시가족센터,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11개 경제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6년 경제교육 사업 계획 공유 △지방자치단체.지역 경제교육단체.기관 간 상호 협력 방
충북도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 발굴에 나선다.도는 ‘2026년도 충청북도명장’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대상은 현재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성과가 우수하고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 분야에 선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명장 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총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5명 이내로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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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후보들이 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검단구로 분구되는 초대 검단구청장 선거가 뜨겁다. 16일 김진규 더불어민주당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뜻깊은 지지 선언이 있었다.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단시민연합, 인천시민운동연합, 행복한동행검단연합 등 검단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 40여명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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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전재수와 양강 대결 성사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서게 됐다.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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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이란, 종전협상 12일 속개 예정 "심각한 의견 차 있었다"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3라운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3라운드 협상이 끝났으며 일부 심각한 의견 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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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13일 제주도지사직 복귀 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오전 업무에 복귀한다.오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경선에서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겸허하게 선택을 존중하고 냉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선8기 도정을 성원해주시고 오영훈을 지지해주신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다. 헌신해주신 지지자 분들의 모습에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오 후보는 “월요일 오전 예비후보를 사퇴하는 즉시 도지사직으로 돌아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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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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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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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1,500여 년 전 압독국, 족내혼 구조···가족 순장도 DNA로 확인"
홍종락 기자 = 경산시가 1,500여 년 전 압독국 사람들의 친족 관계를, DNA를 통해 확인했다.경산시는 임당동과 조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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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곽대현 (키움증권 PR팀 이사) 모친상
▲ 임화순 씨 별세, 곽대현, 자경 씨 모친상, 이유정 씨 시모상, 최한신 씨 빙모상 = 17일 오후 2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20분, 장지 용인공원묘원 ☎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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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우리집 새단장' 경품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봄철을 맞아 우리집 새단장을 위한 경품 응모 이벤트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이벤트에 응모하고 카드 마케팅 동의와 KB Pay 푸시 알림 동의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경품은 봄철 집안 정리에 활용도가 높은 가전과 생활용품으로, 로보락 S10 MaxV Ultra 직배수 로봇청소기, LG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A9, LG퓨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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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평택 신입생이지만 실력으로 증명”
조국 당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조 대표는 17일 오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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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엄중한 책임 묻겠다" - 한동훈 "무고에 대한 책임 묻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대립하며 고소전을 예고했다.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맞상대는 아니지만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부산 북구갑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재수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방송에서 '까르티에 안받았다'는 한마디를 못한다며 "받았네, 받았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한동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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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지자체들, 농어민 공익수당 1인당 70만 원 지급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 농림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계획을 밝혔다. 17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올해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1인당 7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10만 원 늘었다. 예산은 시군비 60%와 도비 40%로 구성된다. 지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