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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국민과 공단의 협력으로 막아야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불법 개설기관의 과잉진료와 불법 청구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불법개설기관의 충격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업자가 친인척을 통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1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병원 수익금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충주시가 공직사회를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 청렴 운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 총회를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으로 하나되는 충주’ 민·관 협력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다.향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지역 내 주요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실천 중심의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이번 운동은 기존 행정 주도의 기존 방식에서 벗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의원 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중 ‘구의회 의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과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폐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 공동 발굴 ▲새출발기금 제도 홍보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및 사회·경제적 복지 향상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또한 경상원은 새출발기금 1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새출발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 자질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책임론을 꺼내들면서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후보자 지명 이후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혜훈 후보자는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며 “인사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도봉구의 2024년 범죄 건수가 1,723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를 기록했다.1,000대를 기록한 것도 도봉구가 유일하다. 최고 6,048건과 비교하면 4,325건이나 차이 난다.구는 행정안전부 ‘2025년 지역안전지수’ 산출 결과, 범죄 분야 등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지역안전지수는 범죄, 생활안전, 자살,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하는 지표다.구는 이번에 전체 6개 평가 분야 중 범죄, 생활안전,
SK텔레콤 정예팀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했다고 16일 밝혔다.SKT 정예팀이 선보인 ‘A.X K1’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매개변수 5,000억개를 넘긴 519B급 초거대 AI 모델로 주목받았다.A.X K1은 고난도 수학과 코딩 영역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수학과 코딩 활용도 영역에서 매개변수 규모가 비슷한 DeepSeek-V3.1등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과 비교해 대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특히,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 임원항 인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외국적 작업선을 조기에 발견하고, 입체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동해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임원항 동방 약 3해리 해상에서 북상 중이던 중국선적 작업선 A호의 비정상적인 항적을 포착했다.러시아로 향하던 A호는 당시 기관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해 해상에서 표류 중인 상태였다. 사고 당시 현장은 파고가 2.5m를 넘고 풍속이 초속 10m에 달하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열악했다.이에 동해해경은 임원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의 확충과 조직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수진·서영석·김예지·용혜인 의원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통합 돌봄의 성패가 보건간호사의 손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최승재 옴부즈만에게 제주 소상공인들의 핵심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건의한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제주도 전역 사용 확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창업 교육 체계 구축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 합리화 △골목상점가 조직 체계 정비를 통한 대표성 강화 △1인 자영업자 휴식을 위한 대체근로자 지원 등 크게 6가지다.이번 건의는 소상공인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실효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외 협력 전략의 일환이다. 옴부즈만 제도
경기도 안성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의 총 사육규모 2천600두 규모 번식전문 농장에서 23일 ASF가 발생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2일 1두와 23일 2두 등 모두 3두의 모돈이 폐사하자 농장 관리자가 방역당국에 신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방역대내에는 총 38호 7만9천756두의
대구·경북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개선세를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8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지역별 체감경기에는 차이가 나타났다.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는 107.4로, 전월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다소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종합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
제이알글로벌리츠가 1월 23일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식 4669만2604주를 발행하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이다.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억9737만6000주다.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1147억9999만2280원과 채무상환자금 52억원이다. 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진행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257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확정 예정일은 2026년 3월 18일이다.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6년 2월 11일이며, 1주주당
BNK부산은행이 해양금융과 생산적금융을 양축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파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부산은행은 23일 기장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DYNAMIC MOVE, MAKE WAVE’를 주제로 상반기 경영전략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주 은행장을 비롯해 경영진 및 부·실점장 등 약 240명이 참석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영업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금융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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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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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지원금에 선물 더하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본인 KB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수령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참여 방법은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 한 뒤, ▲배달의민족 모바일 교환권 1만원권 또는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 중 한 가지 경품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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