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결의대회에 나선 장일상 회장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적극적인 협조 등을 결의했다.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되었다. 또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었으며, 2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던 것을 완전 폐지하여 재산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4000원 인하되고,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자동차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9000원 인하되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가 결의대회를 갖고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는 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와 함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관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는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적극 지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 △공단과의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결의했다.김병구 회장은 “법안 발의가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될 경우 국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A: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우선,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국민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대회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에 이은 대전·세종·충청 지역 내 두 번째 지지 선언으로, 이정수 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지지 선언의 주요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법안 통과 촉구 △국민보건을 영리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의 협조 등이다.이명식 노인회 충북연합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롤모델로 삼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상황 악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경제 위축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정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매우 심각하다. 불법개설기관 즉,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