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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공단 특사경’이 그리는 상생의 미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충남 금산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인을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자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
충남 금산군은 독일 베를린 무역전시장에서 개최 중인 세계적인 농식품·농업·원예 박람회의 ‘그린 코리아:문화&맛’ 행사에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금산인삼을 선보인다. 베를린 농식품 박람회는 지난 1926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열리며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박람회로 올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홍보는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 산하 충남도 독일 사무소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매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산정돼 지원의 형평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변경에 따라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대전 유성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앞두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키 위해 현장행정에 나선다. 유성구는 19일 진잠동을 시작으로 2월 2일까지 13개 동을 순회하는 ‘2026년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 수렴 및 현장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현장행정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유성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쌍방향 소통행정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행정 기간 동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공감·소통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향후 구정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간담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충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사회 통합 및 참여 △사회복지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국민안전 총 7개 분야를 지원한다.총 사업비는 5억7000만원으로 단체당 300만~2500만원이 지원된다.희망 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담당 부서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충북도 누리집 내려받
상주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선발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노력한 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팀원 간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팀 등이 선발 대상이다. 따라서 상주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추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가 25일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후보군 가운데 한 사람인 문대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찾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시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문 의원의 '왕봥갑서'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정 대표는 이날 의정보고회 축사에서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 없이 문 의원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제가 지난 2016년 (총선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3일 합천군 자율방재단과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조수일 이사장과 합천군 자율방재단 김창숙 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재난 예방 및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합천군 자율방재단은 폭우·폭설·태풍·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을 수행하는 민간 자율방재 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울산 남목청소년센터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겨울캠프 ‘동.구.동.樂’을 진행했다.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도전의식과 모험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다양한 챌린지 활동과 팀 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모험 활동을 경험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캠프는 이달 초부터 새롭게 시작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25분께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성산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승원원 6명을 구조하고 연료 밸브 차단 등 안전조치와 함께 예인 작업을 벌였다.해경은 자동 조타 항해 중 사고가 났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좌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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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중앙도서관, 시민 낭독 프로젝트 ‘골든 보이스’ 참여자 모집
경기 군포시 중앙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낭독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공 문화콘텐츠를 확산하고 시민의 창작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창작실 시민 낭독 프로젝
롯데건설, 가락극동 재건축 사업 따내…‘르엘’ 적용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따냈다.롯데건설은 송파구 가락동 일대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12개 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999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약 4840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해 브랜드의 16번째 사업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저디와 협업해 완성도를 높인다.단지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약 1
창녕군시설관리공단, 8년 연속 취약계층 생활체육 나눔 실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강원자치도, CES 2026 통합강원관 첫 운영…계약추진액 57% 증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합천 가야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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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2025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원(팀) 선발
상주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선발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노력한 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팀원 간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팀 등이 선발 대상이다. 따라서 상주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추
김천교육지원청 2026년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 계절학교 운영
김천교육지원청이 겨울방학 기간인 최근 김천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 계절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겨울 계절학교는 방학 중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기회 제공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체험 중심·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학급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놀이 활동 △발명·로봇 제작 체험 △공예 활동 △체육 및 여가활동 △영화
문대림 의정보고회 찾은 정청래 대표...전한 메시지는?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가 25일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후보군 가운데 한 사람인 문대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찾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시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문 의원의 '왕봥갑서'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정 대표는 이날 의정보고회 축사에서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 없이 문 의원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제가 지난 2016년 (총선
7전 전승 '선거의 왕', 동교동-386을 이은 민주당계 대표 '킹 메이커' 이해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해 현지에서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25일 민주평통은 "고인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
영주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생활 밀착 정책 한눈에
영주시는 새해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법령을 담은 안내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이번 책자는 교통·복지·세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아동, 청년, 어르신 등 계층별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