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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국민과 공단의 협력으로 막아야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불법 개설기관의 과잉진료와 불법 청구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불법개설기관의 충격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업자가 친인척을 통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1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병원 수익금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대구시의회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청년 대표들과 함께 RISE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RISE 사업과 관련해,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지역 청년 대표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김태우 위원장은 RISE 사업의 핵심인 4대 프로젝트와 17개 단위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RISE
KT는 지난 15일 대만 타이베이 빅토리아 호텔에서 대만 최대 케이블 방송 사업자 KBRO와 AI 기반 디지털 미디어 및 스마트 홈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KT는 ▲AI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대화형 음성 인식 기술 ▲AI 최적화 UI·UX 화면 ▲지능형 콘텐츠 추천 등 차별화된 미디어 서비스 및 디바이스 기술을 대만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양사는 KT의 AI 에이전트 및 AI 미디어 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마트 홈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도심에서 마음껏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열렸다.경기도는 17일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꿈나무기자단,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식을 진행했다.‘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는 경기융합타운 내 도민 소통 공간인 ‘경기도담뜰’을 활용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다.김동연 지사는 개장식 인사말을 통해 “도담뜰을 개장한 뒤 청년의 날에는 청년을 위해서, 도
충주시가 공직사회를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 청렴 운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 총회를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으로 하나되는 충주’ 민·관 협력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다.향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지역 내 주요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실천 중심의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이번 운동은 기존 행정 주도의 기존 방식에서 벗
도봉구의 2024년 범죄 건수가 1,723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를 기록했다.1,000대를 기록한 것도 도봉구가 유일하다. 최고 6,048건과 비교하면 4,325건이나 차이 난다.구는 행정안전부 ‘2025년 지역안전지수’ 산출 결과, 범죄 분야 등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지역안전지수는 범죄, 생활안전, 자살,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하는 지표다.구는 이번에 전체 6개 평가 분야 중 범죄, 생활안전,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 자질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책임론을 꺼내들면서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후보자 지명 이후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혜훈 후보자는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며 “인사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취업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묻는다. 2026년에는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취업을 위해서 무슨 스펙을 준비해야할까, 토익은 몇점을 받아야 할까. 그러나 지금의 고용 시장은 무엇이 뜰까를 맞히는 게임은 끝났다. 준비하는 과정도 길 뿐더러, 맞힌다 하더라도 고용될 보장이 없다. 이제는, 예측이 아닌 나를 정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2026년을 앞둔 한국의 고용 시장은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금리는 고점 논쟁을 반복하고, 환율은 구조적 불안정 구간에 진입했으며, 관세와 지정학 리스크는 기업의 채용 계획을 수시로 흔든다. A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1월 21일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여 지역 인사, 주민들이 함께 첫 삽을 ...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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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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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했던 도전, KF-21 비행시험 완료
42개월 1천600회 사고없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KF-21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한국형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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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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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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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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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초등5학년 부정선거론 어린이'에 "각별한 감사, 대한민국 이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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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한 초등학교 5학년 생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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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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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청양군, 겨울 밤을 깨우다…제1회 청불페 팡파르
김만식 기자 = 청양 지역의 겨울 풍경을 바꾸는 새로운 축제, 제1회 청불페가 23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이 함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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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HBM 20년 성공 스토리’ 책으로 나온다
“고대역폭메모리 스토리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AI를 빼고 HBM을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기술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AI 생태계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기업의 가치와 운명 등 모든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만든 임팩트는 서곡에 불과합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발간되는 경영서 '슈퍼모멘텀'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겼다. HBM 성공 신화를 담은 책 '슈퍼모멘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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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캘린더 스타트업 블록잇, 500만달러 시드 투자 유치
세콰이어 캐피탈 파트너 출신 카이스 킴지가 설립한 AI 캘린더 스타트업 블록잇을 500만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3일 보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블록잇은 AI를 활용해 기존 캘린더 앱보다 보다 직관적이고 자동화된 스케줄링을 제공한다. 특히 캘린들리처럼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직접 사용자 일정과 선호도를 학습해 적합한 시간을 조율한다. 블록잇은 단순한 캘린더 앱이 아니라 사람들 시간을 관리하는 AI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두 사용자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