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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국내 주택 양도 시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국내에 보유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영주권 취득이나 장기 해외 근무로 인해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어느 시점의 체류 실태와 생활 관계를 근거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쉽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는 체류일수, 가족 관계, 직업, 국내 자산 보유 현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의 기준들을 통해 자신의 거주자 지위를...
법무법인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관세청은 12일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제주 해녀들의 독도 수호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세기의 번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경축식은 ‘다시 찾은 빛, 제주의 미래로 피어나라’를 주제로, 광복회원과 도내 기관·단체장, 도의원, 도민, 학생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상을 공유했다. 경축식은 도립합창단과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80인의 ‘아름다운 나라’ 합창공연으로 막을 올린 뒤 강태선 애국지사가 영상을 통해 애국가를 선창한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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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56분쯤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거주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인원 50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불은 46분 만인 오후 3시 42분쯤 완전히 꺼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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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앞 광장에서 폭발물을 터트리겠다고 한 협박범이 서울에서 검거됐다.안동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25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가정집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검거했다.A군은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라는 글을 올렸다.다행히 현장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해당 장소에는 2015년 방송됐던 'KBS 다큐 3일-안동역’ 편 촬영팀과 당시 출연했던 대학생이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다. 앞서 2015년 8월 15일 아침 당시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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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형산강 최하류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2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인근을 지나던 포항크루즈 선장과 시민의 신속한 대응으로...
제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국가총력전 연습과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에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유관기관, 중점관리지정업체 등이 참여한다.이번 연습은 크게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세 부문으로 나뉜다.도상연습에서는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전쟁 실상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사건 계획을 처리한다.전시 현안과제 토의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대내·외 안보 상황을 반영한 전시 충무계획 시행상 발전시킬 현안 과제를 선정하
T1과 DN 프릭스, 젠지 등 'e스포츠 월드컵' 배틀그라운드 종목에 출전중인 한국 3개 팀이 챔피언을 가리는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했다.15일 리야드 키디야 e소프트 아레나에서 열린 'e스포츠 월드컵'의 'PUBG: 배틀그라운드' 종목 본선 그룹 스테이지 3일차 경기에서 한국의 T1과 DN프릭스 젠지 등 3개팀이 고전 끝에 그랜드 파이널 티켓을 거머쥐었다.그룹 스테이지는 사흘간 진행되며, 24개 팀을 8개 팀씩 3개 조로 나누어 2개 조씩 교차 경기를 하는 방식이다. 하루 6매치씩 진행해 각 팀은 총 12개 매치를 치르게 되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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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인천교사노동조합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교사·학생·학부모와 함께 독립군의 희생과 항일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교사노조는 1
최근 오픈AI가 공개한 GPT-5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성능 논란에 휩싸였지만 기업 시장에선 나름 선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15일 CNBC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주도하던 코딩 및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 GPT-5가 빠르게 확산 중이며, 버셀, 팩토리 같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GPT-5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 모델 대비 복잡한 작업에서 성능이 향상됐다는 점과 가격 경쟁력이 기업 시장에서 GPT-5가 가진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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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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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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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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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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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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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포천 수해현장 방문… “왕숙천 전 구간 개선복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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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포천시 내촌면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박윤국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현장에서 수해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최근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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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존경받도록 최선”…유정복 인천시장, 광복절 맞아 현충탑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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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인천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미추홀구 수봉공원 내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유 시장은 “광복절은 선조들이 이어온 독립 염원의 결실”이라며 “선열들이 되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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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복 80주년 '스스로의 힘'으로 찾은 빛 기억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제주 해녀들의 독도 수호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세기의 번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경축식은 ‘다시 찾은 빛, 제주의 미래로 피어나라’를 주제로, 광복회원과 도내 기관·단체장, 도의원, 도민, 학생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상을 공유했다. 경축식은 도립합창단과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80인의 ‘아름다운 나라’ 합창공연으로 막을 올린 뒤 강태선 애국지사가 영상을 통해 애국가를 선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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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촌뜨기들’ 류승룡 부인 누구야?… 최희진, 등장할 때마다 강한 존재감 과시
배우 최희진이 ‘파인: 촌뜨기들’ 속 신스틸러로 맹활약했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은 1977년, 바닷속에 묻힌 보물선을 차지하기 위해 몰려든 근면성실 생계형 촌뜨기들의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극 중 최희진은 보물을 손에 쥐기 위해 모인 사기꾼들의 리더 오관석의 부인 역을 맡아 등장할 때마다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원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외적 싱크로율과 맛깔스러운 사투리 연기로 작품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최희진은 가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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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北 흡수통일·적대행위 뜻 없어…日과 상생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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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는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일본에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으로 인해 지속된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 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