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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쓰레기 대란 우려를 낳았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와 관련해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1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마을주민들이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10일 사단법인 더 미래,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미추홀구신나는그룹홈, 인천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예꿈, 인천시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모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가정
경기도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본선 구간 3개 공구 모두 입찰이 성립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1공구는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 2개 업체, 2공구는 'BS한양'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 2개 업체, 3공구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남광토건' 컨소시엄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이 성립됐다.3개 공구 모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턴키 유찰시 설계와 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기타공사로 입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유럽 전역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기차 충전 패러다임을 바꿀 전망이다.11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스텔라 리 BYD 부사장이 유럽 전역에 '플래시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하며, BYD가 5분 만에 약 250마일 주행이 가능한 충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충전기는 1000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스텔라 리 부사장에 따르면 기존 전기차도 20~30% 빠르게 충전할 수
부산본부세관은 11일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구도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구도현 주무관은 다국적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를 이용해 위스키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를 적발, 불복없이 7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분이 수입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번 성과는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선정·시상했다.김하진 주무관은 신규직원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은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다”며 “일과 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앞서 경찰은 윤
호반그룹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했다.호반그룹은 지난 1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헌화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호반건설, 대한전선 등 그룹 임직원과 ‘주니어보드’ 구성원 3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전쟁기념관 전문해설사가 진행하는 6·25 특강을 시작으로 헌화와 묵념을 이어가며 호국보훈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전사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명비 닦기와 전쟁역사실, 해외파병실 등 실내 전시실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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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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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0분 학습이면 충분…AI 로봇 '나브림' 등장…3D프린터까지 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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