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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더클래스가 후원하는 여자프로골프 투어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올 시즌 지정 홀 첫 홀인원이 탄생했다.HS효성더클래스는 올해 첫 홀인원의 주인공인 프로골퍼 최민경에게 부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 E 200 차량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민경 프로는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 성문안CC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 15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며,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 사장이 카이스트에서 열린 특강에서 배터리 산업의 미래와 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K온은 지난 10일 카이스트에서 CEO 특강을 열고 배터리 산업의 전망과 기술 전략을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흐름부터 SK온의 기술 혁신 방향까지 네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이석희 사장은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와 셀투팩 기술을 소개하며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설명했다. 이석희 사장은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결국 기술 인재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가입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80% 가까이 감소하고, 중도해지율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6월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는 2020년 559명에서 2024년 112명으로 줄어 5년 새 약 80% 감소했다. 2015년 12월 도입된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함께 적립해 최대 4,8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제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미추홀동그라미주간보호센터'가 최근 비영리 단체 푸른나래봉사단과 후원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지난 6월8일에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박장선 센터장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푸른나래봉사단' 서상찬 단장을 비롯해 후원사 연예기획사 엔터원 관계자, 가수 '윤소민', 걸그룹 '드림캔디'가 참여해 소정의 후원금을 직접 전달했다.박장선 센터장은 이 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에게 센터장 명의에 감사장을 직접 수여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 하였으며, 후원자들은 지속적
유한양행이 충북 청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약 17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축한다.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일 유한양행이 신청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공장 건축허가를 지난달 말 승인했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일원 1만1,497.5㎡ 부지에 연면적 1만7,072.61㎡ 규모의 의약품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8월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충북경자청은 이번 공장 신축이
사단법인 국학원 원장에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이 취임했다.국학원은 이 신임 원장이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오는 15일 충남 천안시 국학원에서 공식 취임식을 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국학원 설립자 이승헌 한문화학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문진석, 이정문, 이재관 국회의원, 홍성현 충남의회 의장,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등 정,관계 및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기우 신임 원장은 1967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교육부 총무과장, 교육부 공보관,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등을 거쳐 국무총리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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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종합]26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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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종량제 봉투 디자인 새롭게 바뀝니다”
여수시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글자 중심의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그림문자로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종량제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에 맞춰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시간을 추가했으며, 환경미화원 등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무게 제한도 명시했다.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엠블럼을 표기해 홍보 효과를 더했다.새 디자인의 종량제 봉투는 6월 중순부터 제작될 예정이며, 기존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하면 된다.이에 자연순환과 김옥주
파수, 가트너 컨퍼런스서 AI 위한 데이터 인프라 전략 제시
파수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에서 개최 중인 ‘가트너 시큐리티 서밋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세계 보안·IT 리더들이 참여해 최신 보안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로, 파수는 2013년부터 해당 행사에 참가했다.이 행사에서 론 아덴 파수 미국법인 CTO는 9일 오후에 ‘AI에 최적화된 데이터의 조건’을 주제로 세션 발표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AI 활용을 위한 AI 데이터 인프라의 핵심 요건을 제시했다.아덴 CTO는 AI 학습
기고문/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시민이 만드는 공정한 공천, 지방정치의 혁신이 시작돼야 한다
12·3 비상계엄을 빛의 혁명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2025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님께 먼저 축하의 말을 전한다.이번 정권 교체는 단지 정당 간의 승부를 넘어,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혁신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였다. 그 혁신은 중앙 권력의 운영에 머물러선 안 되며, 지방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결정하며, 국회의원 중심이던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민의를 조금이나마 더 반영하려는
세일즈포스, ‘슬랙 AI’ 한국어 지원 공식화 ··· 차세대 업무 운영체제 강화
세일즈포스는 지능형 생산성 플랫폼 ‘슬랙’의 대표적인 기능인 ‘슬랙 AI’가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제 국내 슬랙 유저들 또한 연동된 애플리케이션 내 데이터를 슬랙에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슬랙에 따르면 이번 공식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국내 사용자들도 한국어로 슬랙 AI를 활용해 대화, 회의 및 업무 관련 데이터 요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이트를 단일 워크플로우 내에서 손쉽게 확보 및 공유
제주도, 2035년 운행차량 40% 전기차 전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2035년까지 제주 운행차량의 4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누적 16만 7,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담은 제5차 전기자동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기준 ‘CFI2030’ 계획상 2030년 37만 7,000대 보급 목표를 실제 보급 현황과 전기차 산업 시장 동향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2022년 이후 3년만에 수립됐다.특히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 구축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