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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재산추적조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등산 배낭 속 금괴', '신문지 밑 수표 다발' 등 영화 같은 장면이 실제 수색 현장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총 710명을 대상으로 체납자 추적조사를 벌였고,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사에서는 체납자의 전형적인 은닉 수법과 실제 사례, 국세청의 대응 전략,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위장이혼부터 종교단체 기부까지... 법망 피하
인천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는데 6월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연납 차량은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8,000여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8억원 늘어났다.납기는 16~30일이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
볼보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를 공개했다.10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이 기술은 실제 교통 상황과 탑승자에 맞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2026년 출시될 전기차 볼보 EX60에 처음 도입된다.이 벨트는 차량의 첨단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탑승자의 키, 몸무게, 체형, 착석 위치를 분석하고, 충돌 강도에 따라 벨트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예를 들어, 덩치가 큰 탑승자는 심각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동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이번 무역사절단의 참가 대상 품목은 종합품목이며, 참가 규모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12개사 정도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기존 반기별로 파견했던 무역사절단을 연 1회 파견으로 개편하는 한편,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 및 규모는 확대하여 1개사 1인 통역 및 현지 유력 바이어 매칭 등 수출상담회 제반 사항뿐만 아니라 기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울 IT벤처타워 협회 본원에서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을 위한 중동 진출 협의회의 첫 활동인 ‘2025 중동 진출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KOSA는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국가별 실질적인 진출 전략 수립 및 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중동, 일본, 미국 등 3개 국가 대상 진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는 오종석 네이버클라우드 이사와 박동혁 아부다비투자진흥청 한국지사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현황과 중동시장의 특성을 확인했다.이어 중동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2025 G-Invest Day’를 오는 30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G-Invest Day’는 경기도가 조성한 총 1조2000억 원 규모 G-펀드와 연계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는 자리다. 올해는 G-펀드 운용사, 액셀러레이터,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크게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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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삼성물산 금융대전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13개 금융권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주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물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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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촌 빈집 팝니다...'빈집은행' 본격 운영 시작
제주도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들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빈집은행'이 본격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농
서울 강서구와 귀뚜라미재단, 미래 인재 발굴 나선다
서울 강서구와 귀뚜라미재단이 미래 인재 발굴에 함께 나선다.서울 강서구는 11일 지역 사회 인재 육성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2025년 귀뚜라미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강서구와 귀뚜라미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구가 장학생을 추천하고 귀뚜라미문화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선발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65명이다.장학금은 총 1억 원 규모로 고등학생은 1인당 1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된다.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이
제주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발 빠른 움직임
제주시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김완근 제주시장 주재로‘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성공적 출범 준비를 위한 세부실행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실국별 준비상황과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도와 제주시가 발굴한 총 184건의 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다.제주도 과제로는 119건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 ▲회계 지침 마련, ▲재난
JW중외제약, 항생제 '에르타페넴' 中 NMPA 품목허가 획득
JW중외제약은 자사 기술로 합성·제조한 항생제 원료 '에르타페넴'을 사용한 완제품이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 제품은 JW중외제약이 시화공장에서 생산한 원료를 인도 파트너사 그랜드 파마에
한화생명, ‘암경험청년 돌봄 캠페인’ 크루 2기 발대식 개최…“2030 청년들의 회복 여정 함께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암경험청년 돌봄 캠페인’ 크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청년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와 정서적·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한 한화생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암협회와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크루 2기 참가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홍 부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명장 수여, 활동 계획 공유, 팀 빌딩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