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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식품 ‘불닭’생산 제2공장이 마침내 준공됐다.삼양식품은 11일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밀양 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주요 3개 산에 올해 말까지 '산불조기대응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1개소에 시범운영계획이던 산불조기대응시스템 설치사업은 3개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규모로 확대됐다. 작년 9월27일 임 의원은 광명시와 한국전력의 산불조기대응 MOU를 주선한바 있다.해당 시스템은 한전 송전철탑과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산불감시용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한전의 AI기반 플랫폼으로 전송 및 분석하여 산불탐지를 하게 된다. 도덕·구름·가
여러분은 목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래도 꿈과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나가는 학생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물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나가는 태도는 분명 중요하다. 그렇지만 목표로 정한 진로, 직장,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이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조차 고집을 부리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내가 기업에서 채용대행 업무를 하면서 겪었
경기 지역 교사·학부모단체들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는 것이다.좋은교사운동경기정책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입시 경쟁과 사교육 확대, 공교육 내 서열화 구조의 재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 계획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최대 테크 비즈니스 전시회‘스마트테크 코리아 2025’에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참여해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펼친다.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STK 2025는 ‘과감한 기술혁신’과‘미래 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첨단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14개국, 약 400여개 기업이 참가해 1,5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국내외 최신기술과 산업혁신 사례가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 경자청은 ‘디지털
글로벌 전자기기 브랜드 유그린은 브랜드 창립을 기념하여 ‘유그린 브랜드 데이 2025’를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Uno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을 전격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일상의 모든 퍼센트를 함께’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제품 기능을 넘어 사용자의 감정과 일상에 깊이 스며드는 경험 중심의 브랜드 철학을 강조했다.Uno 시리즈는 실용성과 재미를 동시에 갖춘 로봇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유그린의 대표 인기 시리즈로 꼽힌다. 대표 제품은 유그
게임피아는 19일 클라우디드레오파드엔터테인먼트와 협력, 닌텐도 스위치 전용 '배고픈 밈' 패키지를 발매한다고 1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이달 18일까지 소프라노를 비롯해 온라인 마켓에서 일반판 및 한정판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패키지 초회 특전으로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 '수박 핼러윈 세트'를 제공한다.한정판은 하드 커버 사양의 아트 북, 밈 스티커, 특제 박스 등이 동봉된 형태로 제공된다. 여기에 DLC '수박 핼러윈 세트2'도 함께 받게 된다.이 작품은 드리컴에서 개발한 개척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울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10일 울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했다.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체험학습에 앞서 ‘사이버 독도학교’를 이수하여 독도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해를 쌓은 후 탐방에 참여했다.체험은 독도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행정선을 타고 독도에 도착해 일반 관광객은 접근할 수 없는 지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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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제주 해녀 이야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 하이라이트 공연
제주 해녀의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제주오페라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시퍼런 바다를 목숨줄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그 바다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비통함, 그렇게 떠나보낸 이들의 영을 기억하는 산 자들의 애통함, 종이에 한 움큼 싼 밥으로 이어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애절한 교감, 단순한 노동을 넘어, 생과 사를 오가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강인함과 애환, 그리고 바다와의 깊은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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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풀도서관은 오는 7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2025년 책 먹는 아이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장연심 독서논술지도사의 지도로 진행되며 폭력, 배려, 행복, 극복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책을 함께 읽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독서 토론 형식으로 운영된다.학생들은 책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첫 시간에는‘감기 걸린 물고기’를 읽고‘소문과 가짜 뉴스’를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이
KOVO, 유소년 엘리트팀 지도자 모집
한국배구연맹이 13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KOVO 유소년 엘리트팀 지도자를 모집한다. 유소년 선수 지도 경력 3년 이상이며 전문스포츠 지도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소년 지도 경력은 없지만 프로팀 지도자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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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도서관, 2025년 4차 책 읽어주기 교실 참가자 모집
동녘도서관은 내달부터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린이의 독서 흥미 증진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2025년 제4차 책 읽어주기 교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동녘도서관 평생교육실에서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책 읽어주기 교실은 독서지도 및 책놀이 전문 강사 김미영의 진행으로‘꽁꽁꽁 댕댕, 찬란한 여행, 901호 띵똥 아저씨, 반짝반짝 반딧불이 플로렌스’등 그림책을 함께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모집 대상은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제주도교육청, 제주 학생 대표단 중국 북경 방문 교육‧문화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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