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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세금 계산…인천국세청 감사 적발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속보=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대구시가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건설업계 및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대구시는 25일 오후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태왕이앤씨를 비롯, I
동두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완수 의원이 장애인·노인 등 대상별로 분산된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할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동두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복지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협력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공정과 청렴의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한전KDN은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사를 단순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 거래 및 청렴·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간담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15개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청렴윤
남해군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남해문화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관협회가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하며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본사업에 직접 공모 신청했으며, 개최 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9월 남해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과학기
금산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7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9기 첫 본예산 밑그림을 그렸다. 이번에 보고된 사업들은 구상 단계 검토안인 만큼 시책을 보완한 뒤 9월 초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에 연계될 예정이다. 회의는 문정우 금산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조진배 금산부군수를 비롯해 국장 및 부서장 등 30
최근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실종자 관리 전산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제주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케어사이드는 세계 유기동물의 날을 맞아 ‘케어사이드몰’을 운영하는 에이치앤에이브릿지와 함께 사료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케어사이드몰 공식 인스타그램과 공식몰에서 동시 운영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양 스토리를 댓글로 작성하면, 케어사이드와 에이치앤에이브릿지가 해당 반려동물을 입양한 보호소에 반려동물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 21~23일 싱가포르 엑스포홀에서 열린 ‘2026 나타스 홀리데이스’에 참가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나타스 홀리데이스는 관람객 규모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국제관광박람회다.제주도와 공사.협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제주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사계절 여행 매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도내 관광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세일즈 활동도 이뤄졌다.제주관광공사가 발굴·육성
정부가 AI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휴머노이드 분야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산학연 역량을 모아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 K-휴머노이드 플랫폼'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K-문샷 AI 휴머노이드 미션 로드맵'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국가 차원의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K-문샷 AI 휴머노이드 미션' 추진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공유하고 로봇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품·완제품 제조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실제 유료 운행에 들어가면서 자율주행 택시가 실험 단계를 넘어 상용 서비스로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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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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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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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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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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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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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 노인·신중년 일자리 회복 방안 모색 나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24일 서부산 산업단지 기업인들과 만난 데 이어 25일 노인·신중년 일자리와 돌봄 현장을 찾아 연속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25일 부산시는 우리동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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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실 수업혁신 여섯 번째 과제는 '초등 수리력 보장'
부산시교육청이 AI·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초등학생의 기초 수리력을 강화하고 배움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지혜를 모은다. 25일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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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안전체험장, 지역사회 안전문화 넓힌다
하남시안전체험장과 나래에너지서비스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하남시안전체험장과 나래에너지서비스는 24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안전체험장은 나래에너지서비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나래에너지서비스는 에너지·전기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해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아울러 양 기관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안전문화 확산사업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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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6년 찾아가는 과학관’개최
남해군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남해문화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관협회가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하며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본사업에 직접 공모 신청했으며, 개최 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9월 남해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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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미진 상임의장 공식 취임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미진 상임의장은 24일 오후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취임했다.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하여 오산시의 환경 보존,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거버넌스 기구이다. 지역 현안에 맞춘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고 있다.문미진 상임의장은 오산 지역사회에서 교육·보육 및 민관협력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전문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수석부회장, 물향기유치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