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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8) 상속재산 양도소득세의 ‘숨은 함정’ 깼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서론 : 상속재산과 '0원' 상속세의 역설현대 사회에서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은 필연적으로 조세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을 보자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관세청은 이번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공
구글 클라우드가 25일 금융 서비스 및 법률 산업에 특화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각각 패키지형 솔루션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두 제품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특화 솔루션 시리즈 첫 번째 제품군으로 프리뷰 버전으로 전 세계 구글 클라우드 고객들에 제공된다. 각 솔루션은 별도 복잡한 구축 과정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AI 기능을 제공한다. 맞춤형 에이전트를 비롯해, 다양한 업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스킬(ski
행정안전부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행안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거·민생안정,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담았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IBK기업은행이 해외 법인장에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다.기업은행은 본부장급 개방형직위 공개채용을 통해 장지규 신임 IBK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을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해외 법인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것은 기업은행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은행 측은 '변화를 통한 도약'을 경영방향으로 내세운 장민영 은행장의 조직 혁신 행보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장 신임 법인장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글로벌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다년간 근무해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
청주지방법원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다는 메일이 접수돼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26일 오전 10시26분쯤 충북 청주지방법원 민사과에 “청주지방법원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접수됐다.경찰은 해당 메일이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청주를 비롯해 인천·대전지법 등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메일에는 “이날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아세톤 퍼옥사이드’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법무부가 ‘광주출입국 직원 및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법무부는 26일 자체 감찰을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대행업체와의 유착 등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이번 조치는 광주출입국 직원과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확인된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사는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구조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체 통행의 37.0%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인 반면 강원은 5.3%에 그쳐 약 7배 차이가 났고 전국 시·군·구 단위 252곳 가운데 119곳은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는 얘기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기준 교통 수단 분담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하루 평균
취임 1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내 반대로 제동이 걸린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년, 저는 무엇보다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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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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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페이 '10시간 완판' 후 구매한도 축소…시민단체 "조삼모사 대책"
충남 아산시가 아산페이 조기 소진 대책으로 1인당 구매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아산페이가 7월에는 열흘 만에, 8월에는 10시간 만에 소진됐는데도 아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이는 것뿐"이라
삼성 반도체 하청 노동자, 혈액암 진단 20일만에 사망…"위험의 외주화 멈춰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던 40대 하청 노동자가 혈액암을 진단받은 지 20일 만에 사망했다. 노동계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반도체 공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비판하...
우리금융, 청년 IT 아카데미 출범…600시간 교육
우리금융그룹이 청년들에게 금융 IT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우리WON 청년 IT 아카데미'를 출범했다.우리금융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 60명에게 600시간의 실전 금융 IT 교육을 제공하는 '우리WON 청년 IT 아카데미'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우리금융지주 박제성 경영지원부문장,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선발 교육생들이 참석했다.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이다. 8월 25
SK바이오팜, 1.1조 투자해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도입
SK바이오팜이 약 1조1000억 원을 들여 뇌전증 신약후보 물질과 신약 발굴 플랫폼의 글로벌 독점권을 확보했다. 이미 임상이 진행 중인 후보 물질을 도입해 임상 성공 시 상업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SK바이오팜은 26일 아일랜드 바이오헤이븐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오파칼림'과 기타 칼륨채널 활성화제 화합물, 'Kv7 디
'2026 천안 K-컬처 박람회' 내달 2일 개막…한류 콘텐츠 한자리에
'2026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다음달 2일 막을 올린다.
천안시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목천읍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K-컬처, 세계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 천안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한류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진행된다.
산업전시관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