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개인정보 침해사고 증거인멸 차단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해민 의원은 침해사고를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인지된 순간부터 기업이 관련 기록을 스스로 보존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정부가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워, 피해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종결되는 조사를 막겠다는 취지다.이해민 의원은 26일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존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대규모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 기준과 로드맵, 기업 준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시기준 및 이행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의 준비와 의무공시 시대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부산시설공단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거동이 불편해 고향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두리발 추석 고향방문 특별지원’​을 추진한다.이번 특별지원은 휠체어 이용 등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명절에도 고향을 찾기 힘든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가족·친지와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원지역은 경상남도 전역과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청도​이며, 기존 두리발 즉시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공단은 9월 8일부터 17일까지 고향 방문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
김홍식 전 고성군의원이 고성문화관광재단 2대 대표이사로 임명됐다.김 대표이사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
'1140명 별도 접수' 논란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천안 이봉주마라톤대회에 대해 장기수 천안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에 나섰다. 장 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조치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이 문제였고 왜 발생했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KT가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서 5G 단독모드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해 안전관리용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KT는 지난 5일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한 무선 CCTV 25대와 긴급 연락 단말 10대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KT는 이번 행사 공식 기술협찬사로 참여해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 무선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했다. 안전요원에게는 긴급 연락 단말을 지급해 관람객 동선 관리와 비상 상황 대응을 도왔다.네트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강남권을 넘어 비강남권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 수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1년간의 상승률인 연 11% 수준을 유지하면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등 총 125개
하귀농협은 지난 3일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와 함께 지역 돌봄 어르신을 위한 '추석맞이 생필품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 공동협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석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하귀농협과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봉사단은 하귀 지역 돌봄 대상 어르신 가정 5곳을 직접 방문해 쌀, 돼지고기, 과일 등 명절을 보내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강병진 조합장은 “이번 나눔이 돌봄 어르신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이 대학 유치 목적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국내, 외 대규모 자본 유치와 선진 교육환경을 만들 앵커 교육시설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2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재앙이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기금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 일가의 이른바 ‘선투자·선회수’ 문제를 제기하며 고려아연 경영진의 해명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영풍·MBK는 확보한 수사 기록과 공시자료를 근거로 최 이사가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2019~2023년 최 이사 일가가 개인 자금으로 비상장 기업에 먼저 투자한 뒤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해당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아크미디어와 하이헷, 슬링샷스튜디오 등에서 이 같은 투자 패턴이 여러 차례 나타
1시간전
인천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2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다. 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7분경 인천 영종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1.6t 모터보트가 침수되고 있다는 119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항공기를 사고 해역에 급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산시, 2027년 신규시책 발굴 토론회 개최
충남 서산시가 2027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년 신규시책 발굴 토론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 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토론회에는 보고자인 국장·직속기관장, 담당관, 정책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굴된 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에 발굴된 신규 시책은 총 126건, 약 3,566억 원 규모다.민선9기 시정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승규 국회의원, 대표발의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기금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성군, 홍성천 복개주차장 해법 ‘주민과 함께’ 찾는다
홍성군 최대 현안 과제인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와 홍성천 복개주차장 철거 문제에 대해 박정주 군수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의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군에 따르면 군민 중심 행정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박 군수는 지난 2021년 대두된 이후 5년간 찬반 의견으로 행정력 낭비와 지역민의 분열을 초래한 홍성천 복개주차장 철거 문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박 군수는 ‘현장에 답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치인들 위한 자린가"…내빈 축사만 가득했던 여수섬박람회 개막식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이 화려한 서막을 올렸으나 고무줄처럼 늘어난 정치인 축사로 인해 '옥의 티'를 남겼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6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천안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갈등 격화…시의회 '반대 결의안' 의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lt;8월28일, 9월6일 대전세종충청면 보도gt;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류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매립장 사업의 전면 철회와 환경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