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기응집제’를 제조·납품하는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조달청은 이들 8개 업체 및 관련 대표자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한우협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한우산업 희생 강요” 시장개방 중단·피해 분석·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전국한우협회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을 “한우산업을 희생시키는 통상정책”으로 규정하고, 피해 분석과 보완대책 없이 시장개방만 서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열린 한국·브라질 정상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부당 개입, 외국인 심판 성 접대 등 2026 북중미 월드컵 부진 이후 이어진 각종 논란이 불거진 대한축구협회가 8일 팬과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며 조직 쇄신을 약속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불거진 잡음으로 실망과 걱정을 안겼다며 고개를 숙였다. 협회는 “골을 향한 치열한 노력과 열정,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통해 팬 여러분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드려야 할 협회는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문대림 국회의원이 선출됐다.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헤리티크 제주에서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제주특별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주도당위원장 선거에는 문 의원과 송창권 제주도의원 등 2명이 출마하면서 10년 만에 경선이 치러졌다. 선거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4~5일 온라인 투표와 6~7일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선거 결과 문 후보가 1위를 차지, 신임 제주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문대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사 와이바이오로직스의 10%이상주주 박영우 대표이사가 소유한 와이바이오로직스 주식 수량이 1800주 증가했다고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23일 주식 수는 353만7622주, 지분율은 23.0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3일 주식 수는 353만9422주, 지분율은 23.03%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8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31일 보통
인천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글로벌 워커스클럽’은 2일 한국 문화 체험 주제로 ‘여름 수박 화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참가한 17명의 외국인들은 직접 화채를 만들고 한국의 여름 먹거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 간 친목과 유대감을 다졌다.인천외국인지원센터는 주제별, 비자별, 국적별로 구성된 총 12개 팀의 글로벌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현재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필리핀 등 11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100여 명이
“협회, 가격정보 중단 조건 미이행” vs “정부 법적 정당성 부족” 가격정보 중단 이후에도 계란값 상승…농가·유통시장 혼란 가중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해 논란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 7월 29일 공고된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표면적인 사유는 ‘가격정보 제공 중단’ 조건 미이행이지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