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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
법무법인 세은 최근 기존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한국과 러시아, CIS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슈에 보다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세종은 유라시아팀 출범을 기념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 협회 및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함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과 비즈니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인공지능, 철학,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미술, 음악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열다섯번째 세무사 교양강좌가 내달 15일 열린다.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오전 7시 30분 개최되는 이번 강좌는 ‘긍정심리학-스트레스를 기회로 바꾸는 세무사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백선영 마음톡연구소 대표가 진행한다.다양한 세무관리로 인해 세무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및 감정 관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긍정심리학을 통해 진단한다.200명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8월 말까지 총 69만 8174건, 총 28억 1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6개월 간 월평균 11만 6300여 건을 지원한 셈이다.제주도는 추석 연휴 전후 택배 이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이 사업은 올해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
B2B 금융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의 계열사인 로움아이티는 세무사무소를 위한 스마트 세무 서비스 ‘세모리포트’가 출시 2년 만에 가입 고객 5만 명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세무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세모리포트는 사업 분석, 손익, 인건비 예상, 부가세 등 소규모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보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세무사무소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하다.세모리포트는 출시 약 2개월 만에 1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다수 인사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김광수 도교육감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재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려졌다.김 교육감은 지난 4월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교육의원에 도전할 때도, 교육감에 도전할 때도 조용히 있다 마지막에 밝혔다.교육감 출마에 따른 행정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제 입에서 출마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연장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 및 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제주도는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9월 1일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또한, 제주도는 9월 2일 동부경찰서
31분전
'인천문화예술회관'이 2년여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치고 전면 재개관하며 기념공연 을 1일 저녁에 개최했다.1994년 개관해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되어온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2년여 공사 끝에 지난 4월 소공연장과 전시실, 회의장이 재개관 되었고, 대공연장이 10월 1일 재개관 된 것이다. 공연은 리모델링을 마친 문화예술회관의 새로운 출발을 인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축하하는 의미로 마련되었는데, 전석 무료로 진행된 사전 예약이 매진되며 객석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열띤 호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봇들저류지 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646세대와 대규모 부대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나서자, 판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계획이 판교신도시 개발의 기본 정신과 당초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삼평동 주민들은 2일 입장문을
깊어가는 가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직장인 밴드들의 열정으로 물든다. 직장인 밴드 6팀이 참여하는 특별한 음악 축제인 '밴드 온 남한산성'이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남한산성 행궁 외행전에서 개최된다.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이번 공연은 가을 정취와 어우러진 선율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밴드 온 남한산성' 오프닝 무대는 모틴이 오른다. 현대적 감각의 재즈와 라틴음악을 선보인다. ‘Modern Latin’을 콘셉트로 전통 재즈의 라틴 리듬을 결합해, 팝과 가요까지 트리오 편성
KT가 오는 9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네트워크 집중 관제 기간 4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국에 배치된다. KT는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한다. KT는 추석 귀성과 귀경으로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KTX·SRT 역사,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665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이 2일 서울요금소와 성남 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추석 명절 교통대책을 점검하고 노사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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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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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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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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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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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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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10월 한달 간 '책과 함께 하는 31일간의 가을 여행'을 주제로 테마전시를 운영한다.이번 전시는 가을철 제주 여행과 세계 여행을 주제로 관련 도서와 함께 제주 전통 생활용품, 세계 각국의 기념품 등을 전시해 도민들에게 독서로 떠나는 이색 여행 체험과 다양한 지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여행 테마 도서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연계 행사로 초청강연, 인문아카데미,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15일 오후 3시 한라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의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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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마켓 ‘겟블롭스’, 배우 윤시윤 공식 모델 발탁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겟블롭스는 배우 윤시윤을 공식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겟블롭스 측은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배우 윤시윤의 감각적인 일상과 예술적 면모가 창작자의 독창성과 작품 세계를 존중하는 겟블롭스의 브랜드 정체성과 잘 부합한다”며 모델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겟블롭스는 전 세계 창작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켓으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독창성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번 윤시윤 발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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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물·AI 융합 허브 ‘워터-AI 넥서스 센터’ 공동 설립 발표
아마존웹서비스는 수자원환경연맹,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워터센터, 세계 선도 수도 공기업 협의체와 함께 ‘워터-AI 넥서스 센터’를 설립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AI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 세계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워터-AI 넥서스는 미국 최대 기후행사인 ‘클라이밋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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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호응'...6개월간 70만건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8월 말까지 총 69만 8174건, 총 28억 1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6개월 간 월평균 11만 6300여 건을 지원한 셈이다.제주도는 추석 연휴 전후 택배 이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이 사업은 올해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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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불법 전동카트, 부당이익 환수·차량몰수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연장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 및 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제주도는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9월 1일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또한, 제주도는 9월 2일 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