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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 과장급 인사▲ 법인세제과장 김태정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피해가 난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한 11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17.3%다.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복구 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스템의 빠른 복
전국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른바 '안전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 위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갖춘 단지의 경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몰리며, 높은 미래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이러한 트렌드는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앞서 서울에 공급된 '잠실르엘'이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수요자들이 쏠렸고, 경기 동탄에서는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가 주변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분양가를 갖추면서 분양 흥행에 성공했다.지방에서도 미래가치 높은 단지로 수요자들의
지난해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계양구을 후보로 단수 공천돼 인천 정치권에 처음 입성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당협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제공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 "지금 놓치면 후회한다" XRP, 폭발적 급등 임박…고래 매집 눈길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드 알트코인 고든이 XRP의 다음 가격 움직임이 빠르고 공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최근 엑스 게시물에서 XRP의 상승세가 곧 시작될 것이며, 투자자들이 이 순간을 놓치면 급등 후 추격 매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든의 이번 주장은 XRP가 최근 30일 동안3달러 아래에서 큰 가격 변동 없이 횡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XRP가 7월 고점인 3.60달러 돌파 이후 하락세를 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등 일부 국가를 겨냥한 한국사회 일각의 혐오와 인종차별적 언행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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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연휴를 맞아 10월 4일부터 19일 보름간 인천에서 진행되는 시민축제, 체험행사, 무료 영화감상, 콘서트 등 각종 시민행사를 취합한다. 인천 중구가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에 마련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 10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동화마을 구석구석을 즐기면서 체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뮤지컬 갈라 공연’이 오후 2시와 3시 두 차례 펼친다. 또 ‘트릭아트 스토리’와 ‘대장 소나무의 집 놀이터’에는
오픈 AI·삼성, 포항에 데이터센터 구축…글로벌 최고AI 기업·반도체 기업 협력 낭보경북도·포항시 “철강도시 넘어 AI 기반 신산업 거점” 환영 오픈 AI와 삼성이 경북 포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최고 인공지능 기업과 반도체 기업이 협력해 포항에 AI 데이터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현직 시의원이 외국 공연단 소속 미성년 여성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2일 안동시의회와 안동시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의혹 당사자인 윤리위원장 A의원을 제척한 뒤 위원 전원 동의로 진상조사에 나섰다.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신문화재단에 A 의원이 외국 공연단 소속 미성년 여성 무용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의 부모와 공연단 측은 즉각 항의와 함께 사과와 축제장
GC녹십자가 창립 58주년을 맞아 2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기념식에는 GC녹십자를 비롯해 GC 등 15개 계열사가 함께했으며, 오창·화순·음성 공장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허일섭 GC 회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기존 사업의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GC그룹은 선제적으로 전략을 준비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58년간 이어온 도전 정신으로 현재의
경남전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금해강 선수가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통신망분배기술 직종에 국가대표 선수에 선발됐다.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숙련 기술인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룬다. 국가대표는 2023년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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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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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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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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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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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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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보신탕·김건희·제인 구달
○···먹으려고 개를 키우고 잡는 것을 막는 ‘개 식용 금지법’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토록 했다.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안 공포 3년 뒤부터 시행한다. 33년 전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꿴 첫 단추가 결실을 맺었다. 함승희는 합리적 이유없이 개 등 동물을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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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제33대 권원택 본부장 취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권원택 신임 본부장이 2일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권 본부장은 “안전한 원전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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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청, 전자폐기물 수출입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전자폐기물의 국제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자폐기물 수출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최근 3년간 수출입량 상위 업체 3개사, 일체형 전자제품 한시 수입 1개사 등 4개 사가 참석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젤협약은 지난 2025년 1월 1일 개정됐다.이에 따라 OECD 국가 간에 유해성 없는 폐기물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폐기물의 국경 이동에 수입동의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