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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방건설은 2021. 4. 1. ∼ 2022. 3. 14.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관세청은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6월 23일 개최 예정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 지원과 신고 도움 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증대에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다.4월 한 달 동안 11조2천억원을 빌렸고, 3월에는 17조원을 차입했다.정부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 중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은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다만 현재 남은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월 빌린 17조원 중 3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4월 30일 조합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에서 ‘2026년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년생 꽃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돈장 내·외부에 꽃을 식재해 자연 친화적인 축산 이미지를 조성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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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3일 주거 공약을 제시했다.박 후보가 이날 내놓은 주거 공약은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 ▲원도심 고밀도 복합개발 ▲인천형 사회주택 품격 업그레이드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인천 ▲시민과 이익을 나누는 인천시민리츠다.‘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은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터 가까운 ‘직주락’, 아이 키우는 가정엔 ‘직주키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엔 ‘직주봄’ 등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집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원도심 고밀도 복합개발’은 제물포, 문학, 부평 등을 후보지로 예시했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각종 규제와 분쟁 이슈가 대형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민사·행정·규제 분쟁과 형사 이슈가 결합된 대형 복합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약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동부지검
생성의 속도가 한계비용으로 떨어질수록, 어디가 허점인지 먼저 보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판정하는 검증자·감리자·결정자의 가치가 가장 비싸진다 AI는 지금 더 빨라지고 더 싸지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 확산이 곧바로 신뢰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성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류도 더 빨리 번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작은 허점 하나가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AI 시대의 위험은 느린 기술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쉽게 작동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며, 너무 빨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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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청담 일대가 복합 개발된다.서울시 건축위원회는 12일 압구정 갤러리아 동관 건립사업, 도산대로A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 3건을 심의 통과시켰다.압구정로데오역 일대 갤러리아 건립사업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가 적용된다. 모래시계 형상의 유리 파사드 건축물 2동이 들어서며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투명한 구조다.통합 지하광장부터 실내 개방공간, 중층 정원, 옥상정원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보행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도산대로A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청담동 일대는 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제주항공은 가족 여행객들의 여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7개, 국제선 45개 노선을 대상이며, 탑승 기간은 9월30일까지다.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국내선은 4만1300원부터 적용한다. 국제선은 ▲일본 10만5600원 ▲중화권 13만600원 ▲동남아 19만3900원 ▲사이판 24만4500원 ▲몽골 17만1800원부터 할인 판매한다.제주항공은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과 함께 탑승시적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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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수석문화재단은 13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본사 N동 강당에서 2026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광순 수석문화재단 이사장과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해, 새롭게 선발된 20명의 장학생들에게 직접 증서를 수여하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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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가 발효 된 12일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 모다드렁 숲 정자에 유치원 아이들이 소낙비를 피해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우리은행이 4대 공적연금 수급계좌 변경을 비대면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4대연금 수급계좌 비대면 변경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기존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까지 확대 적용된 것으로, 특히 시니어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영업점 방문이나 해당 기관 전화 연결 없이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연금 수급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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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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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축산 흐름 한눈에…축평원 ‘해외축산정보’ 보고서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해외 축산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국내 산업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축평원은 지난 4월 30일 ‘2025년 해외축산정보’ 통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축산업 동향과 주요국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축산업계가 국제 시장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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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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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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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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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축협한우 UAE 첫 수출…중동 공략 시동
울산축협한우가 홍콩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수출길에 오르며 중동시장 진출에 본격 나섰다. 울산축협은 지난 4월 28일 울산축협한우 UAE 수출 출하식을 열고, 울산 한우의 중동시장 진출을 알렸다. 이번 수출은 2024년 홍콩 수출에 이은 두 번째 해외시장 개척 사례로, 국내 한우 소비 부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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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상위 1% 인재③] 뛰는 AI에 채찍 든 최상위 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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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5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의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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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축협, 축산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제주 서귀포시축협은 지난 6일 조합 축산물플라자 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축산농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세무교육이 병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고용노동부 제주산재예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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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강원지사, 영농철 일손돕기 지원
농협사료 강원지사는 지난 4월 2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원도 횡성군 일대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유지섭 지사장을 비롯해 강원지사 직원과 본사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를 찾았다. 참여자들은